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평택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3건으로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세교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 3억원,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3억원 등이다. 먼저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가재동 186-4번지 일원에 개설 중인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구간에 쓰인다. 해당 도로 건설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통행이 기대되며, 공사는 2026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2개의 대피유도시설은 세교치하차도와 이충지하차도에 설치된다. 지난 3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피유도시설 설치 기준이 신설됐는데,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성과는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주관한 '2025 남아공 G20 정상회의 제1차 한국 시민사회 포럼'이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보건·기후 협력은 한국이 G20에서 한국이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핵심 현안”이라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 국제사회 속 한국의 역할을 확실히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종대 전 주남아공 대사(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남아공 G20 주최의 의미와 아프리카 의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성훈 C20 코리아 공동대표(APSD 공동대표)가 글로벌 거버넌스·기후위기·국제금융·노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9억 원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억 원으로,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690-12 일원에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시흥시 엘리트 체육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속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정왕동 공단3대로에 위치한 군자8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군자8교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안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이 이재명 정부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및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관철시켰다. 특히, 서대전역은 호남선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과 오룡역이 존재하여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로 등 환승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환승서비스 수준(LOS)이 E등급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경우, 서대전역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은 물론, 향후 개통할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역~신탄진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서대전역을 연결할 지하 환승로 등 환승시설과 주차장이 확충되어 여러 대중교통수단 간의 쉽고 편리한 환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국토교통부 『제4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 등 총 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교통안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억 원이 지원된다. 우선,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5억 원)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2억 원)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한남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총 5개 사업, 18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는 2025년 상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5억, 목상동) ▲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4억, 중리동) ▲한남경로당 리모델링(3억, 오정동)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앞) 보행로 개설사업(2억, 법동) ▲신일동 1701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4억, 신일동) 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1997년 체육관 개관 이후 25년 이상 지나면서 안전문제가 지적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또한 1998년 개관 이후 월평균 약 3만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시설물 노후화와 손상 등으로 이용 불편과 안전문제가 지적되면서 개선공사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광복절을 맞아 경북 경산 남산면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경산 당협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항일운동기념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렸다. 이후 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조지연 의원은 “우리 지역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항일운동기념탑에서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항일운동기념탑은 일제 강제징용에 반대해 일어난 남산면 대왕산 죽창 의거와 신사참배 거부·투쟁을 한 독립운동가 62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지난 14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외벽을 통유리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건물 등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의 전남지역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된 것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의료계, 지자체, 그리고 국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에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과 순천의 핵심 대선공약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힘썼으며, 이후 공약의 국가정책화를 위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전라남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공식 건의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설립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학사·정원 배정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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