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 2024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7.5% 증가. 증가세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작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달에 걸쳐 전년도 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올해 5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 파업 및 집단사직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때는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세제 개편 평가: 단순 증세 아닌 ‘과세 정상화’ 이어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농민과 귀농인들이 흑염소 산업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았다. 국내 농가들은 흑염소가 보양식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으며 사육 규모를 확대했으나, 불과 1~2년 만에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흑염소 사육두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5천 톤 내외에서 정체된 반면 수입량은 급증했다. 염소 수입량은 2022년 3,322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에는 국내 생산량(4,991톤)보다 수입량(5,995톤)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6,79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빈자리를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 채운 셈이다. 국내 재래종 흑염소는 성장 속도가 느려 1년 이상 키워야 50kg 전후에 불과하지만, 수입 보어종은 12개월 만에 60~100kg 이상 자란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실제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전체 회원의 1.7%만이 정회원인 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액은 준회원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계획,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임원 선출까지 음저협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해, 극소수의 정회원이 협회장 포함 임원 선출 및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약 8.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등 해외 주요 단체 및 국내 유사단체인 함저협(7.7%)과 비교해도 매우 협소한 수치다. 음저협은 내부 규정을 통해 정회원 승격 인원을 연간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주변인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률 또한 높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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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