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2.8%)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으로, 일부 세입 증대 요인도 있지만 전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403억 원과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03억 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교육과제 중심 △인건비 및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 합리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되, 정책적 효과가 낮은 사업의 과감한 감액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중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사안 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논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매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의 장려 정책이 낳은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의 피해를 도가 대신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에 대해 “국비 분담률이 10% 상향된 상황에서 도비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담 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기술 인력 육성과 스마트농업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21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초등(특수) 스포츠강사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 교육의 질은 강사의 안정적 고용에서 출발한다”며 무기계약 전환과 병가 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으로 120여 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계약 방식에서 비롯한 고용 불안정은 장기간 헌신해온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 경험의 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온 강사들이, 정작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병가제도 또한 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명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전북자치도의회의 선도적인 입법 활동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1건(광역 59건, 기초 42건)이 접수됐으며, 치열한 사전 심사를 거쳐 20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의회의 RE100 지원 조례는 정부정책과 연계성, 지역 특성 반영, 의회 주도적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본선 발표경연 12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명연 부의장은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잠재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24일 ‘2025년 제4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팀장 2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미납 현황과 원인분석,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는 지방세 체납 규모에 따라 징수 주체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기·고질적 체납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함께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협력을 통한 체납액 전담 징수 체제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우리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2026. 3. 1.자 정기인사 추진을 위한 중등교원 인사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중등 인사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기인사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된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자녀 양육 전보 가산점 확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우선전보 신설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인사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은 전북교육의 신뢰도를 공고히 하고 민주적인 교육문화를 정립하는 주춧돌”이라며 “교육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우선해 해당 조건(소유 부지)을 충족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손잡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각각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셈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서한문에서 "두 지역은 여야 협치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라며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은 2023년, 전북은 2024년 각각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두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4일 1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