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져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들을 받아야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많은 환자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영유아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상세포로서,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다양한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수술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에서 시행되는 강력한 전처치 요법과 수술 전후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면역을 기억하는 세포가 소실되는데, 이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도 소실되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에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이재명 정부의 충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해놓고 지난 3년간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면서 “충남도민의 윤석열 정부 무책임에 대한 분노,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역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된 충남 7대 공약 중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제2서해대교 건설을 핵심 과제로 뽑았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대해 문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충청·경북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대선 공약인 만큼, 이번에 발표할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대교에 대해서는 “현재 서해대교는 1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하여 기간은 최대 1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17개 중 대구, 충북, 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66곳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29.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중 대전시는 단일 지자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 원, 조리실무사는 300만 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 원으로 급감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43만 소상공인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소상공인 수는 43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소진공 센터)는 인천 북부와 남부 등 단 2곳(총 19명)에 불과해 광역시 중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인천보다 소상공인 수가 적은 대구(33만9천명)와 광주(20만1천명)도 각각 3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지원 인프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소진공 센터 직원 1명이 2만3천 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16,895명)보다 약 34% 많고, 서울(28,166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사실상 현장 밀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권한형 비위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도로, 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9)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103건(68.7%) ▲한국공항공사 33건(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4건(9.3%) 순이며, 도로공사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임직원 수를 고려한 천명당 징계율도 도로공사가 20.2건으로 가장 높았다. 공항공사(12.3건), 인천공항(8.8건)보다 거의 2배 수준이다. 단순히 직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로공사 내부의 기강 관리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이다. 3개 공기업 임직원들의 주요 비위로는 '근무기강 해이(36%)'와 '음주·형사비위(22.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계약 비리(17.3%)', '인사·인권(갑질) 비리(14.0%)', '성비위(6.7%)'가 그 뒤를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개입형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순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 이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으로 전체의 약 70%가 취약계층이었다. 특히 논밭 등 실외작업 중 사망한 고령자가 5명에 달해, 폭염이 단순한 기후문제가 아니라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별‧상황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임신부·어르신·어린이용 매뉴얼을 개발했고, 2025년에는 장애인용 매뉴얼과 열대야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2026년에는 군인 및 와상노인 대상 매뉴얼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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