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發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다.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관련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전망 2026’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전환 과정에서 물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시장 전망,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국내 물산업 전망’과 2부 ‘해외 진출 전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물관리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서 물 분야 3대 학회장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각각 △기후 위기 시대 수자원 안보, △상하수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제언, △기후변화, 물환경 패러다임 변환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홍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공정거래협약)하고 그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1월 31일)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평가항목 실적 인정사례 등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로 참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하도급 분야 평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반영하고자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했고, 평가 참여기업들의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내에 구축한 ‘한국폴리텍대학 AI반도체 체험존’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잡월드는 지난해 2월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본격적으로 체험존 구축을 추진해 올해 공식 개관에 이르렀다. 이번 미래직업관 개관식에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윤통섭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축사,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체험존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마련된 ‘AI반도체 체험존’은 △반도체클린룸 △반도체VR캠퍼스 등 2개 체험 구역으로 구성됐다. 반도체클린룸에서는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공정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 엔지니어 직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반도체VR캠퍼스에서는 8대 반도체 공정을 몰입형 가상현실(VR)로 구현해 반도체 생산 환경을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단순 관람이 아닌 ‘오픈형 방탈출’ 방식의 미션 수행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몰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2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1월 2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당선작 설명을 시작으로, TF 운영계획과 함께 교통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TF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관리 등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을 맞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영상 이벤트를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규제과학IN(人)’은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규제과학 교육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2일 개설된 교육 플랫폼이다.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정보, 최신 규제과학 동향, 학회·세미나정보 등 통합 제공, 맞춤형 교육 추천 및 학습관리(수강신청, 이력관리 등), 식의약 분야 채용정보 자동연계(고용24, 식약처 우수인재시스템)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확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규제과학IN(人)’에서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거나 인증 사진과 함께 시청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는 규제과학 입문자를 위해 규제과학의 개념과 역할,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등의 제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규제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 사업의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주)정.식품)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하여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22일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결단식 현장을 찾아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 대회 참가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0여 명을 포함한 총 140여 명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선수단 본단은 1월 30일에 출국해 2월 23일에 귀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청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며 대회 기간 선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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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