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80대 노인 밥 당번’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향토음식을 활용한 급식용 간편식으로 경로당이 겪는 조리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 향토음식의 전통과 맛을 살려 개발한 ‘제미(濟味)담은 간편식 경로당 급식 품평회’를 8일 연동귀아랑경로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정숙 향토음식 명인과 경로당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개발된 간편식을 직접 시식했다. 경로당 급식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2024.6.1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부식비 지원 격차가 크고, 노인들끼리 식사 준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영양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80대 노인 밥 당번’ 현상이 지속되며 조리 안전과 신체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날 품평회에서 경로당 회원 5명은 CJ프레시웨이 상품MD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성주군수배 주니어로컬테니스대회'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성주생활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9개 시‧도에서 50개 팀, 200여 명의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실내·야외 클레이코트와 인조잔디코트 등 총 9면의 코트를 활용하여 열렸다. 대회 현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주니어 선수들의 열정과 가족, 친구, 지도자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각 코트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우승의 기쁨과 도전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주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테니스 꿈나무 발굴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성주군체육회, 성주군테니스협회, (사)별고을테니스스포츠클럽, (사)한국주니어테니스협회 등 관계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군민이 직접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주니어 테니스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대회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병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31사단 이전에 대비해 약 147.7만㎡에 달하는 부지 활용 방안과 개발 구상안을 공개한다. 북구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1사단 부지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31사단이 광주에 터를 잡은 지 70년여 년이 흐르면서 도시는 크게 확장됐고, 현재는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과 훈련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등 부대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31사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현 31사단 부지를 제2국방연구소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AI 국방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핵심 안으로 제시된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GIST·첨단 산업단지 등 산학 협력 기반을 보유해 클러스터로서 충분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글로벌 방위산업이 AI 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덕교육지원청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관내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와 국립부산과학관을 방문하여 학생 체험 시설물을 견학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세심히 살폈다. 본 연수의 추진을 위해 담당 장학사가 사전 답사하여 저 예산으로 의미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심히 기획했다. 교감 선생님들은 국립교육기관 방문 외에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자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민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며 학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성호 교육장은 토요일 주말이 끼였는데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유익한 연수가 되도록 애써주신 교감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운영하는 '지역 국가유산교육 사업'은 지역의 학생과 주민이 생활 속에서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0개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수혜자 만족도와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된 우수사업 5건에 국가유산청장상이 수여됐다. 올해 선정된 우수 사업으로는 ▲ 퀴즈, 역할극, 모형 제작, 유산지도 작성 등 체험 활동을 통해 대전 지역 역사와 인물(박팽년·송시열·신채호 등), 문화유산(보문산성, 동춘당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토애를 느낄 수 있는 ‘열려라~ 한밭의 국가유산’(대전, 한밭문화마당), ▲ 세종의 건축·자연·전통놀이 유산(세종 홍판서댁, 부강성당, 충렬사, 연기 봉산동 향나무, 강다리기, 낙화내리기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가치와 지역문화의 의미를 경험하는 ‘다정다감 세종일주, 국가유산 체험 교육’(세종, 부강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8일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은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 SK인텔릭스와 함께 진행한 ‘1st NAMUHX Hackathon’이 지난 5일 서울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1 기반 초개인화 웰니스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됐으며,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참가팀 모집 및 행사 운영을 맡았다. 웰니스, AI,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스타트업, 프리랜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선 참가팀을 발굴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20개 팀이 본선 발표 기회를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개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의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도화했으며, 이날 최종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이음, 최우수상에는 △나무X함께, 우수상에는 △Rootive △아낌없이주는NAMUH 등 총 4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SK인텔릭스 채용 상담 부스를 함께 진행해 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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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