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불확실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고, 지방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무역 분야 한·중·일 공동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이야말로 주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실질적 주체”라며 “국가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갈등보다 신뢰가 필요한 시대에 지방이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충남이 대한민국 무역수지 흑자 1위를 달성한 산업 중심지임을 언급하며, 첨단산업과 서해안 물류 인프라, 외국인 인력정책 등에서 한·중·일 지방 간 협력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기준 수출 585억 달러,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지난 18일, 인천항 최초로 동인도 3개 항만*을 연결하는 FIE(Far East-Eastern India Express) 서비스가 개설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톈진-칭다오-상하이-닝보-치완-첸나이-비사카파트남-할디아-양곤-호치민-인천을 연결하는 주 1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로, 에스아이티씨(SITC - Shandong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ooperation)가 2,433TEU급 선박 6척을 투입하여 운영한다. 인천항과 인도의 첸나이항을 16일 만에 연결하는 이번 서비스는 동인도에 분포한 주요 제조공장과 수도권의 원자재 및 완제품 수출입 물류의 주요 운송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부산과 광양에서만 선적이 가능했던 인도향 수출품이 인천에서도 선적이 가능해져 수도권 화주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공사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해운환경 변화와 중국 중심 공급망의 다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 유적지에서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업적을 기렸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정약용문화제는 다산 선생의 실사구시와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로, ‘시대를 넘어, 다시! 다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주광덕 시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에 앞서 열린 고유제에서는 다산 선생의 묘소에서 헌화례를 가진 후 취타대행렬에 맞춰 문도사로 이동해 헌다례를 진행했으며, 헌다례의 아헌관(亞獻官, 제사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은 조성대 의장은 제사에 잔을 올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렸다. 이어 개막식은 △내빈소개 △드론퍼포먼스 및 개막선언 △인사말씀 및 축사 △정약용 로봇경진대회 시상식 △기념촬영 △국악아카펠라 개막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즉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고시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초 이용자 모집 상한이었던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이용자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 예금토큰의 실제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규모는 16.4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km에서 23.4km로 45%나 급감했다.'표2, 3 참조'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는 형태로, 전산직의 7.6%인 349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마다 “업무량 급증, 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진실과 복수, 그리고 범죄의 굴레 속에서 폭주하는 인간 군상을 그리며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어제(18일) 방송된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슬링샷스튜디오) 9회에서는 각자의 욕망이 폭발하며 강은수(이영애 분), 이경(김영광 분), 장태구(박용우 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았다. 어제 방송에서는 10년 전 강휘림(도상우 분) 일가와 얽힌 이경의 과거 살인 누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과거 휘림이 주최한 파티에서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마신 친구가 쓰러져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휘림의 강요로 같은 술을 마신 이경은 휘림 대신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이경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휘림이 그룹 후계자로 언급되는 뉴스를 보며 복수를 결심했다. 은수는 이경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돈을 요구하는 장태구에게는 “원하는 건 결국 그 약이잖아. 그럼 돈 주고 사가”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 최초로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형 다기능 담수보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최근 산불의 대형화‧연중화 추세에 하천수를 직접 활용한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다기능 담수보 설치’를 기획(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산청․하동 지리산 지역 대형산불 당시 하천수 활용이 산불 진화에 큰 효과를 거둔 것을 계기로 추진된다. 산불 발생 시 하천수를 소방헬기나 소방차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우선 시범 대상지(후보지)는 지리산 권역의 함양 임천과 산청 덕천강(지방하천)으로, 산불조심기간(11월~5월) 동안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한 하천 폭 60m 이상, 유역면적 50㎢ 이상의 중형 하천을 선정했다. 각 대상지에는 높이 1.5~2.0m 규모의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최대 18,000톤의 물을 채울 수 있다. 필요시 기립(起立)시켜 확보한 담수를 활용하고, 홍수기에는 전도(顚倒)시켜 하천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로, 계획홍수위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한 친환경 공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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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