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5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외교타운에서 개최한다.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2016년 출범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본 아카데미는 국내·외 국제법 석학 및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총 25개국에서 368명의 참가자를 배출했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제법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차세대 국제법 인재 양성의 선도적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법률 교류 및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법 리더십 제고 및 지역 협력체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6월 30일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개회식에서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최근의 복합적인 국제 위기 속에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역설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운영비 전용카드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사업을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한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30분 소통협력센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용도의 전용카드다. 기존 대출과 달리 신용도 하락 걱정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대 1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연회비와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최대 5년간 운영비를 6개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1,000여 개 업체가 업체당 500만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보건소는 관내 신혼부부 및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지자체 사업으로, 현재 울산에서 성인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곳은 남구가 유일하다. 백일해는 소아 감염질환 중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에 48,048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첫 영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의 백일해 환자는 2023년 0명에서 2024년 641명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해도 6월 25일 기준 195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신생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생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산부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생후 첫 백일해 예방접종(2개월) 전까지는 산모의 백일해 접종을 통해 신생아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가족 내 전파 차단을 위해 배우자 또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5.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 제정된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내 22개 지역협의회 대표로 구성되며,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정보 교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30일 청사 상황실에서‘2025.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위촉식’을 갖고 22개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대표 22명을 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공유 ▲ 임원진 선출 ▲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임원진 선출 결과 2025.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 협의회장에 정철(장성), 부회장에 양해영(곡성)씨가 선정됐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한별라이온스클럽에서 현물 후원 150만원 상당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별라이온스클럽은 이번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용 대형 가스렌지 1식 150만원 상당의 현물 후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었고, 그 외 지역사회 관내 학생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 돕기·무료급식 지원, 상동면 신곡마을 자매결연, 시민의 종 건립 성금 모금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임주택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한별라이온스클럽에서 “노인복지시설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행사를 기획ㆍ진행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6월 27일 공단 통합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 공단 출범 이후 3년 연속 무분규·노사평화를 이어갔다. 이번 협약은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온 끝에, 상호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결과로, 통합 공단 출범 이후 3년 연속 무분규를 이뤄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저출생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확대, △신규직원 연차 당겨쓰기 제도 도입 등이 있으며, 이는 노사 간 활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도출된 성과다. 권순필 공단 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원만한 협약 결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앞으로의 노사 상생과 조직 발전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업무 신규 지원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이 직접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을 산정하여 발령학교에 통보하는 새로운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받아 전임경력을 확인하고 근속수당에 반영했으나,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육공무직원 발령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산정 업무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력 산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게 됐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 선도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필요에 대한 밀착 행정업무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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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