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6천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이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논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이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내년도 지속 및 확대 여부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외 및 국내 대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협업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영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등 유엔군 참전국과 인도네시아(물자지원국) 등 총 9개국 41명의 외국 학생들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60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을 주제로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와 통일의 밤(‘평화의 길’ 걷기 소감 나눔), 오두산통일전망대 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인 6월 28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 두루미테마파크에서 모여 “Marching For Blessed Korea”를 외치며 유엔군화장장시설에 이르는 10여 ㎞의 DMZ ‘평화의 길’ 구간을 걸었다. 참가자들은 임진강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남서측 부지에 건립하는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건립되는 합동청사에는 대전 내에서 개별적으로 임차청사나 노후청사를 사용 중인 8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RestHILL’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대전 내 각지에 위치한 8개 특별행정기관을 한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합동청사는 총사업비 1천 32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18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당선작을 토대로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2029년 행정기관들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세계적인 건축 흐름을 반영하고, 방문객 및 입주 공무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선정되도록 지난 3월부터 약 100일간(3월 20일∼6월 23일) 추진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 및 이탈리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 명이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이 증가한 10조 3,348억 원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울산 유에코(울산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119안전문화축제'에 참여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불예방 홍보 및 목공예체험장을 ㈜ 숲담다와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예방의 중요성 및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와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봄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발생되는 '산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슬기로운 목공예체험'도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5월16일부터 6월15일 기준 전국적으로 29건의 '여름철 산불'이 발생했으며,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소각' 등 다수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기 취급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산불 경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때아닌 손님 '여름철 산불'의 위험성에 대하여 계속 홍보할 예정이며, "산불로부터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지원)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정책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급 및 가점을 조정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선정된 119명의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선정에서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뽑았다. 한편,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 과정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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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