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대학(원)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7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료기기 기술문서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 센터, 특수시험검정동,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7월 1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6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 적용이나 사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2025년 6월)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총 102개이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국 전통조경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조경공간을 재조명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공모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은 전통조경 분야의 유일한 공모전으로,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전통조경공간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공모는 전통조경 디지털 설계, 근현대 전통조경공간 사진 및 영상, 전통조경 우수시공사례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통조경 디지털 설계’ 부문은 한국 전통정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로, 한국전통조경공간 표준모델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근현대 전통조경공간 사진 및 영상’ 부문은 1990년 이전 전통조경공간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영상을 출품하는 공모로, 근현대 시기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출품작들은 고문헌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전통조경공간 복원정비 근거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통조경 우수시공사례’ 부문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기록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행정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3개년(2023~2025년) 과정 중 마지막이다. 올해는 페루,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피지, 모로코, 그레나다 7개국에서 총 14명의 기록관리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차 과정이 디지털 기록관리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과정은 실무 역량을 심화·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 기술, 시청각기록물 보존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기록관리 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연수 내용을 자국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강의자료 작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 정비·민관협업 중심”의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7~9월 평균기온 높고, 9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태풍·집중호우 등 기상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우기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저류지 6개소 및 하천 11개소 대상 지장물 제거사업을 완료했으며, 도로변 맨홀 및 빗물받이 총 47,322개소를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는 기상특보 시 자율방재단과 함께 사전 예찰활동 실시와 출입통제를 위한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양수기·모래주머니를 사전 비치하는 등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관 협업 중심의 유기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를 20일 발족했다.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드론·중장비, 인명구조사 등의 전문자격 소지자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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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