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메가헤르츠'㎒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T 10메가헤르츠'㎒'폭, KT 10메가헤르츠'㎒'폭 등 총 20메가헤르츠'㎒'폭)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개발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9건을 ‘2025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 기술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23개사(24개 기술)에서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신청에 참여하여,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높고 향후 시장 수요가 높다고 평가한 총 9개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9개 기술 등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공공분야 판로 개척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가점 부여,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수여, 지정마크/현판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은 단순히 신기술을 발굴하는 것을 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퇴원손상통계' 와 함께 관련 원시자료를 6월 30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관리청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퇴원손상통계'로 발간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878,50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30,202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여 입원환자 중 1위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1.9%p 감소했으나, 암(11.7%), 소화기계통 질환(11.3%)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손상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0.3%)가 여자(49.7%)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63.6%)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 공병 부소대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 승리에 기여한 '롤랑 가브릴로프 육군 상사'를 ‘2025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프랑스 암네빌르 출생의 롤랑 가브릴로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4년 12월 2일 프랑스 육군에 입대했다.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여러 차례 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1951년 3월 6·25전쟁에 파병을 자원, 1952년 1월 25일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대대본부 공병소대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프랑스대대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되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1952년 10월 3일, 화살머리고지를 방어 중이던 프랑스대대는 곧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경계 강화와 함께 고지 좌측 전초진지에 공병소대를 배치했다. 10월 6일 밤,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중공군의 집중 포격이 가해진 후 대규모 병력이 공병소대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가브릴로프 상사(당시계급 중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광복회 조직'을 ‘2025년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15년 음력 7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광복회’는 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연합, 의병운동의 무장투쟁과 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광복회는 1915년 12월, 만주 길림에 길림광복회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고, 전국 8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회원 확보 등 독립운동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대구 상덕태상회, 영주 대동상점, 중국 단동 안동여관과 삼달양행, 장춘 상원양행 등 상업 조직으로 위장한 국내외 활동 거점은 자금 조달과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광복회는 독립군 양성과 무장 투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재산 헌납은 물론, 일제의 우편마차를 공격하여 세금을 탈취하거나, 전국의 부호를 대상으로 의연금을 모집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군자금을 모집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같은 날,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11회 항공문학상'공모도 시작한다.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창구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항공정책 제안 신청은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 중 국민이 직접 경험한 위험요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안전제안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장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동시 포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결과, 검역탐지견 ‘알파’(비글견, ♂, 2017년 生)가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입양 가정을 선정하나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입양 가정의 책임감이 충분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사회관계망(SNS) 및 이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참고로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입양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로, 미국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배우자(수의사)와 함께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심을 가지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알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을 신청했다. 6월 19일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진행된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 행사에서 입양자는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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