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15일, 순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합대학교 추진 재투표’와 관련해 “이번 재투표는 변화한 정부 정책 환경 속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향방을 가를 매우 중대한 절차”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단계로 넘기며, 정책 결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투표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명확해진 국가적 방향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전남의 강력한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의대 특위는 전라남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1월 15일 오전 10시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 기후부, 식약처, 방사청 등이 참석하여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外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본의 對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간병·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주체이자 정부의 손길이 충분치 않은 영역을 보완할 방법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정다운,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인 함께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스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 주식은 호황인데, 환율은 고공행진…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시장 활황 속 외환시장 불안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위기는 고환율이라며,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하고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조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6% 상승하며 22일 5천을 넘나들며, 본격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7,097억 달러, 그리고 1,18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전망)는 경제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준비 시~작!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 가능해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60만 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최대 195만 4000원) *(공통)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등) ·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취업알선(면접컨설팅, 채용행사, 동행 면접 등)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24에서 신청하시GO용!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21일 리차드 알바이터 캐나다 국제안보·정무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면담에서 지난해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한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완성되며 관계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수립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안보·방산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알바이터 차관보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안보 및 경제 분야 파트너십 다변화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인태지역의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알바이터 차관보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