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9월 3일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미즈시마 대사의 취임(2024년 4월) 이후 첫 인천 방문으로, 양측은 인천과 일본 주요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1988년 기타큐슈시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일본의 여러 도시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라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 시도시사협의회장으로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8회 한일지사회의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사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이번 예방을 통해 인천과 일본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경제·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일본의 기타큐슈(1988년,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중구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 및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청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실천을 다짐하며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교육 연수, 청렴 사적지 탐방 및 결의대회,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 협의회, 태백산맥문학관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청렴 교육 연수는 이케이(EK) 청렴사회연구소 한창희 소장이 ‘청렴공직자의 역할과 유쾌한 청렴 실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열린 청렴 결의대회에서는 고흥군 도화면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일화비’ 앞에서 이순신의 청렴정신을 본받아 올곧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 협의회’에서는 청렴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정은남 관장은 “청렴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건전한 공직 문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모든 직원이 공감과 소통을 통해 청렴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9월 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숭인지하차도’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옥분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인 ‘배다리’를 외면한 현재의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을 즉각 재검토하고 ‘배다리 지하차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옥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계획 승인 이후 수십 년간의 논란 끝에 재개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인 만큼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은 배다리라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지 못해 주민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명칭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닌, 해당 지역의 역사와 주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인천 근현대사와 공동체 기억을 존중하는 이름으로,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 사용 중단 △‘배다리 지하차도’로의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인천약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된‘통학로 개통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신동섭 시의원, 학교장,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이룬 성과를 기념했다. 이번 통학로 개선 사업은 인천시교육청과 남동구청이 1:1 매칭사업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한 사례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모델을 확립한 선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사업에는 총 1억 4천만 원이 투입되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 100m 신설과 도로 650㎡ 재포장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남동구청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희 감사관이 세계 유일의 감사 전문 자격증인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을 취득했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는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부정과 비능률 요인을 미리 제거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 보유자는 약 1,5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취득이 어렵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에서 공인하는 세계 유일의 내부감사 전문 자격증으로, 감사 이론과 실무, 경영, 회계, 정보기술,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검증하는 지표로 인정받는다. 이번 자격 취득으로 내부 감사의 전문역량을 높여 울산교육청 감사 기능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감사관은 2022년 10월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학부모 등 정책 수요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고위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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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