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연출 심나연, 극본 이대일, 제작 SLL, 스튜디오앤뉴,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가 1막을 마무리하며, 윤동주(박보검)와 민주영(오정세) 사이의 첨예한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히 각인시켰다. 매회 정의 대 악의 대결이 팽팽하게 전개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치열했던 이들의 라운드를 총정리 해본다. ROUND1: "내 라운드에 선 놈은 언제나 다운" 박보검의 정의의 주먹이 만든 악의 균열 본격적인 대결은 관세청 직원 이진수를 들이받고 도주한 민주영이,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윤동주에게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한번 문 건 절대 놓지 않는 윤동주는 인성경찰청에서 추적 중인 금토끼파와 민주영의 커넥션까지 파헤치며 그의 정체에 바짝 다가섰다. 윤동주가 ‘토끼 사냥’까지 성공하자 민주영은 이경일(이정하)에게 자수를 종용,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심지어 자살로 위장한 살인을 교사했다. 아끼는 복싱 후배가 희생된 것을 안 윤동주는 분노해 민주영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했다. “너 같은 놈은 하늘 보고 산 적 없지? ‘서시’라고 알아?”라는 매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정, 심학산 2곳의 파크골프장 운영과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안전 수칙 마련,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파크골프는 저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생활체육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파크골프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는 6월 25일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신임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신임 임원으로는 부회장에 김규봉, 박명기, 이사에 차미옥, 박미해(장애인보호작업장 솔빛터 사무국장), 윤원영(주식회사 에이테크 대표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신임 임원들은 앞으로 4년간 장애인체육을 위해 활동을 할 것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했으며 또한 새로 위촉 받은 임원 분들께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료권 재설정의 목적에 대해“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리적 이동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9.0개로, 같은 권역인 부천(14.1개)이나 경기도 평균(10.3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진료권 재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오후 2시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 지하수관리계획('26~'35) 수립’을 위해 도 및 18개 시군 지하수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군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지하수관리계획('26~'35)’은 '지하수법'제6조의 2 및 제4차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22~’31)을 근거로 도 단위 지하수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설정을 반영한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를 통해 도내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와 지하수 고갈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회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관리계획('26~'35) 수립 추진 방향 설명 △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종합토론 △ 지하수 관련 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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