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SK그룹이 추진한 이른바 ‘V프로젝트’가 국세청, 경찰, 검찰의 동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SK텔레콤이 IT 계열사 SK C&C(현 SK㈜ C&C)와 실제 수행되지 않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이체한 정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세금을 회피했으며, 나아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중심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과도한 비용 계상, 실체 없는 용역 계약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국세청은 2025년 5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관계자들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계 오류를 넘어서, 사업 구조 자체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탈루된 세금 외에도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과 별개로, 형사상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 독자적인 수사에 나섰다. 핵심은 SK텔레콤이 실체 없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면서 회사의 자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SK C&C에 부당하게 돌아갔는지 여부다.

경찰은 일부 자금이 3자 명의 계좌로 우회 이체된 정황을 확보하고, 비자금 조성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과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세무조사 보고서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계열사의 회계 책임자, 재무 담당 이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거래들이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 직전 집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V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지배구조를 유리하게 재편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루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SK C&C의 최대주주였던 최 회장은, 2015년 SK㈜와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 지분 23.4%를 확보, 그룹 지배력의 정점에 올랐다.

검찰은 향후 ‘지시 여부’ 및 ‘사전 보고 유무’를 핵심으로, 최 회장을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조세포탈 문제를 넘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결합 부당 공시, 내부거래 규제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원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SK C&C의 가치 부풀리기와 합병 과정은, 상장사 합병비율의 공정성 문제로 직결돼, 향후 주주 소송 및 민사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V프로젝트’는 단순한 회계상 오류나 일시적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SK그룹의 내부 통제 부실, 지배구조 불투명성, 책임경영 부재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세청·경찰·검찰의 3각 수사 체제는 재벌 그룹에 대한 사법적 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사안을 SK그룹 윤리경영의 시험대,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