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상남도환경재단 내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정판용)와 함께 도내 EU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CBAM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130여 개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배출량 산정 결과 보고만 요구되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산정 결과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CBAM 개요 및 제도 도입 배경 ▴내재배출량 산정 이론 및 실습 ▴탄소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며,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제품 단위 내재배출량 산정 실습 강화를 위해 보조강사 5명을 별도로 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는 16일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강당에서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 100여명 을 대상으로 ‘2025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직 특사경의 사례 중심 수사 실무 교육과 인권 수사 강화를 위해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친절 교육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경상남도 조현석 수사관에게 검찰청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는 동료 특사경들의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됐다. 특사경이란 범죄의 전문화, 지능화에 따라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도내에는 자동차, 소방, 환경 등 직무 분야에서 627명(도 209, 시군 418/ ‘25. 4월 말 기준)이 활동하고 있다. 특사경 대부분은 본연의 행정업무와 병행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도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법무연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총 1조 4,661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4개 기업과 사천․거제‧김해시가 참여했으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52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각 기업 대표, 박동식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신대호 김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남을 투자지로 결정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신산업 육성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며,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오션㈜는 거제사업장에 7,220억 원을 투자해 초대형화 추세의 해양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특수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설비를 확장‧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식 도크(FD-6, 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생산 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권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전북도 내 광역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읍권 광역상수도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27년까지 총 71억 원을 투입해 도내 광역 상수망을 연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현재 옥정호 농업용수를 취수해 산성정수장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관개기(4~9월)에는 용수 부족이 반복되고, 수질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안정적인 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용수량이 풍부한 용담댐을 정읍권에 연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연계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비상연계망은 김제·부안에서 정읍으로 연결된 기존 운휴 광역상수관로를 정비해, 비상 시 일일 13,600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읍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4만 톤)의 약 34%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전북에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구 대한방직 부지(전주관광타워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진행 여부 및 심의위원회 구성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평가 항목의 공개 가능성과 함께 절차적 투명성을 갖춘 지속적인 상황 공유를 요청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계엄 이후 전북은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적 기회를 얻은 만큼, 예산 확보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왕궁 복원, 국립 치유의 숲 확대, 생태자원 보전,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도로 관리, 기후위기 대응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측불가능한 재해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인권담당관 등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도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RE100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호남권과 울산이 사실상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새만금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며, 새만금이 최종 낙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당정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한 만큼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마련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김성완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특강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렴특강에 앞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와 청렴한 사회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및 권한 남용,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공직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을 것 등 모든 의정활동에서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식을 더욱 배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청렴 교육을 통하여 청렴의 가치를 상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께 더욱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난 15일에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증액과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가 2021년 약 4,100명에서 2025년 약 6,200명으로 51%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비는 단 7,100만 원, 즉 4.5%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술인 수의 급증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2021년 426건에서 현재 359건으로 감소했으며, 선정률 또한 44.7%에서 39.7%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이 운영하는 휴식년제는 예술인들의 창작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지난 7월 11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7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賢)’자와 ‘이야기 담(談)’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경제현담회는 제1차 로컬브랜드스토어 ‘소길별하’(2025.1.11.) 방문을 시작으로 제2차 러닝크루 ‘구보’(2025.1.17.), 제3차 제주연구원(2025.2.10.), 제4차 제주시 어선주 협회(2025.2.20.), 5차 '제주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말하다(2025.2.28.)', 제6차 '치유농업과 청년농,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다(2025.4.29.)'가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제7회 경제현담회는 한권 의원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고정호 이사장 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창권)은 오는 7월 16일 오후 1시, 도의회 의사당에서 2025년 하반기 첫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제4기 원내대표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의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당론을 형성하고 향후 의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원내대표직을 맡아 원내대표단을 이끌며 당의 발전에 기여한 제1기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 제2기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 제3기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송창권 대표는 제4기 원내대표단 구성 경과보고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간담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지는 안건 논의에서는 ▲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기타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7월 17일 오전 11시, 제주시민속오일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및 상인회 임원진과 함께하는 민생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현안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