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시행: 2027년 3월 1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하여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29일에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높이고 첨단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먼저,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무한, 청정,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의 국가 핵심 거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적인 동력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심의에서 ‘핵융합 거점기술 개발 및 전략 인프라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라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7개월 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첫번째 주요 관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필요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평가 및 실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에서 변호사 서한결이 7살 연상의 프리 아나운서 조은나래를 향한 최종 선택을 앞두고 눈물을 쏟았다. SBS 예능프로그램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초현실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서장훈, 이요원, 김요한이 3MC로 함께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홀연히 사라졌던 엄마들이 다시 등장해 예상치도 못했던 ‘상견례 데이트’가 벌어지며, 최종 선택을 앞둔 맞선남녀들의 마음은 물론 엄마들 마음에도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이날 데이트는 남자들의 선택으로 진행됐다. 조은나래-서한결, 장민철-김현진, 김묘진-문세훈-이승학이 데이트 상대로 매칭된 가운데, 김진주가 또 다시 0표를 받고 말았다. 그도 잠시, 평범한 데이트인줄 알았던 나들이의 실체가 밝혀졌다. 양가 어머니들이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상견례 데이트'였던 것. 이 가운데 ‘95년생 변호사’ 서한결과 ‘88년생 아나운서’ 조은나래의 상견례 데이트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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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