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교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활동을 위해 밀라노 현지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밀라노 임시 영사사무소는 2.4.(수)~2.23.(월)간 주밀라노총영사관 내에 설치되며, 외교부·경찰청·소방청·국정원·대테러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3개조(총 19명)로 나뉘어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는 1월 30일 오후 임상우 대표 주재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발대식을 개최하여, 각 부처 파견 신속대응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계획 및 현지 활동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신속대응팀원들에게 ‘원팀’ 으로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활동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 ▶밀라노 치안당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현지 치안 및 테러 동향 파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경기장 및 관광지 인근에서 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수혜 면적은 50 Ha로 추정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윤수일이 로제를 언급한다. 1월 3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요계 레전드 윤수일이 '골든 스타'로 등장한다. 트롯, 록, 댄스를 넘나들며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의 무대가 예고돼 안방의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윤수일은 이날 데뷔 50주년 소감을 전하며 "여기에는 로제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킨다. 블랙핑크 로제가 'APT.'로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이후, 자신의 곡 '아파트'가 42년 만에 역주행 신화를 쓴 비화를 직접 언급한 것. 동시에 윤수일은 '아파트'로 오프닝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진(眞) 김용빈과 정서주를 포함한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이 함께한 떼창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세대를 초월한 명곡의 저력이 다시 한번 입증될 예정이다. 지난주 황금별 2개가 주어지는 '더블 스타 찬스'가 발동돼 골든컵 경쟁의 순위 판도가 크게 요동쳤다. '금타는 금요일'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선(善) 손빈아와 배아현, 여기에 맏형 춘길까지 황금별 4개로 선두권에 포진한 상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생업 안전을 뒷받침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4일, 접경지역에서 농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군사활동 등 특수한 여건으로 생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안전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활동 등으로 생업 제한과 안전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개인의 감내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사안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특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사천시는 2월 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우주를 향한 골든 타임-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는 주제의 '미지답포럼 사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상철 한국일보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천호 국회의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의 축사가 이어지며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주제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신상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전략실 상무가 K-항공우주의 미래를 주제로 산업 전망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성장거점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명노신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산·학·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41개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 및 지역 공연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2026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했다. 예술단체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선발을 거친 102개의 예술단체가 공모에 참여, 지역예술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41개는 지역별로는 강원 4개, 경기·인천 6개, 경상 13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일(일)부터 2월 2일(월)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강원과 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월 1일 14시에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대설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사전에 보강지주 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대금·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관내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 75개소다. 점검 방법은 건설산업국장 주관 점검 12개소와 발주부서 자체점검 63개소로 나눠 진행되며, 대형 건설현장과 동절기 취약 현장, 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 공정이 포함된 주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임금·대금 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적기 지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동절기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설 대비 제설자재·장비 확보 상태 △동절기 시공 기준 준수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등 동절기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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