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기업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40억)’을 통해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대책위원회 활동에 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15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된 TV CHOSUN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배우 윤종훈과 함께 논산으로 떠난다. 자칭 ‘노포 마니아’라는 윤종훈은 금강이 흐르는 비옥한 도시 논산에서 도합 125년 역사의 ‘노포 식당’들을 찾는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주역이자 ‘병악섹시’, ‘불사조’ 등의 수식어를 가진 윤종훈, 존재 자체가 독보적인 그에게도 눈물겨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다른 배우의 뒷모습 대역으로 출연해 얼굴 한 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들린 어깨 연기’를 선보였다는데. 얼굴보다 어깨로 먼저 데뷔한 윤종훈의 웃픈(?) 무명시절 비화가 공개된다. 서러웠던 무명 시절을 지나 주연까지 꿰찬 그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오디션만 봤다 하면 합격’하며 ‘오디션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는데. 이날 윤종훈만의 독보적인 합격 필살기가 공개된다. 특히 과거 오디션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기선을 단번에 제압했다는 리얼한 연기는 식객마저 당황시킬 만큼 현장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윤종훈은 “평소 이상형으로 개그우먼 김숙을 꼽는다”고 고백한다. “오랜 자취생활로 살림에 자신있다”는 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은 3월 17일 다목적실용위성 7호(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자동차 종류까지 식별하는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관측 성능을 통해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을 외산에 의존하지 않는 확고한 '위성 기술 주권'을 입증했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협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17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미녀 개그우먼’ 허안나와 ‘훈남’ 남편 오경주가 새로운 운명부부로 합류해 결혼 생활을 최초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는 ‘홍쓴 부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홍현희가 스페셜 MC로 출연한다.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한 홍현희는 스튜디오 녹화에 여배우 드레스까지 입고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잡았다. 이어 홍현희는 남편 제이쓴과 역대급 부부 싸움 에피소드를 공개해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평소 개그 욕심이 남다른 홍현희는 달리는 KTX 안에서 남편 제이쓴의 머리에 계란을 투척한 사연을 밝힌 것. 이에 제이쓴은 “난 개그맨이 아니다. 넌 늘 과한 행동이 문제”라며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고. 과연 살벌했던 부부 싸움의 전말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날 방송에는 허안나, 오경주 부부의 결혼생활이 최초로 공개된다. 최초로 공개된 두 사람의 집은 현관 앞에 쌓여 있는 택배 박스를 시작으로 집 안 곳곳을 가득 채운 짐과 물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수납장을 가득 채운 잡동사니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집 안은 그야말로 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현지 시각 3월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1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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