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월 6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 대피로 및 비상 통로 내 위험 요소 확인,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여부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등 성수식품 위생 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앞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등 15개소를 방문하여 제수용 식품 등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와 업체 내부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이어 2월 13일까지 식자재마트, 떡·한과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과 유통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소방서(서장 유해공)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광명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불안제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장은 시장 내 점포 밀집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분전반 내부 먼지 제거 및 전선 노후도 점검 ▲ 전기화재 대응을 위한 분전반 전용 소화기 설치 상태 확인 ▲피난·소방통로 주변 가연물 및 폐기물 적치 여부 점검 ▲상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자율 안전관리 당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광명소방서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분전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붙이는 소화기 부착, 화재 예방 표식 스티커 설치, 시장 환경 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광명소방서장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은 도시민과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 체험과 교육을 연계한 '2026년 주말농장 분양 및 주말농부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체험형·학습형 농업 프로그램이다. 주말농장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군위읍 무성2길 15) 내에 조성되며, 5평(16.5㎡)과 10평(33㎡) 규모로 분양한다.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분양료는 5평 5만원, 10평 10만원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주말농장 운영에 더해, 작목별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토양 관리, 수확 및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주말농부학교'를 함께 운영한다. 주말학교는 월 1회 이상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참여자가 텃밭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주말농부학교는 주말농장 분양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참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봄철 텃밭 조성 및 토양 관리 ▲계절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2. 낮아진 민생 부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3. 관광으로 힐링하는 설 연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 KTX,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2월 13~18일) · 국가유산 및 미술관 무료 개방(국가유산: 2월 14~18일/미술관: 2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2월 16~18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대한민국 AI 대도약! 인공지능·소프트웨어人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과방위 최형두 의원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행사는 그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단체까지 포함하여 공동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맞이하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릉 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