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지방세 21억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의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 대응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이뤄낸 쾌거이다.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하여,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또 "안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6월 20일,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Białystok)와 우호도시 제휴에 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파주시 대표단이 비아위스토크시에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년 비아위스토크시의 날(Dni Białegostoku 2025)’ 행사에 공식 초청되어 방문한 일정 중 진행된 것으로, 양 도시 간의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 체결식에는 타데우시 트루스콜라스키(Tadeusz Truskolaski) 비아위스토크시장, 파주시 재정경제실장(단장)을 비롯한 파주시 대표단 7명, 비아위스토크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의향서에는 접경지역 관광을 포함해 ▲문화교류 ▲교육교류 ▲스포츠교류 ▲경제교류 ▲행정교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양 도시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포들라스키에 주 총리인 우카쉬 프로코림을 비롯한 주 관계자들과 차담을 갖고, 문화·교육·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춘 파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20일) 밤부터 내일(21일) 오후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재난문자,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같이 조력이 필요하신 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의 문화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첫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7천여 명을 포함, 국내외 한류팬 4만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류 팬은 물론 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장으로 열렸다. 케이팝과 패션, 케이-푸드,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 이야기 마당(토크세션)은 물론 국내외 208여 개 기업들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류 종합행사의 큰 틀을 제시했다. ◇ 에스파 등 인기 케이팝 가수 공연부터 해외 주요 기업 전문가 강연까지 한류의 현재와 미래 확장성 공유 6월 19일과 21일에 열린 케이팝 콘서트에서는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있지(ITZY), 이영지, 에스파(aespa) 등 케이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무대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내일 6·25…특별한 희생 치른 분께 충분히 보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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