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3월 27일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에서 현장점검을 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먼저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통합돌봄 관련자 교육에 참석했다. 도내 읍면동장 및 통합돌봄 관련 부서장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보건의료의 역할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이어 김 부지사는 수원시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돌봄의 최일선인 ‘통합지원창구’를 직접 점검했다. 통합지원창구는 각기 다른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대응하는 곳이다. 김 부지사는 안내 창구 설치 현황과 홍보자료 비치 상태 등을 살피며, 현장 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도는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가동을 위한 정책 전략을 논의하고 연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3월 말 예정된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 첫 회의에 앞서 전담조직의 자문기관인 융기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은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융기원이 수행할 기술 자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세부 전략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융기원은 전담조직의 인력기술지원․기반조성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문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부터 기술 실증, 해결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통합 지원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융기원 반도체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반도체 소부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날로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간암은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남녀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여가 해당된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쿼크벨(Quakebell) 스마트 지진감지센서’를 기상청 제3호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3월 20일 재정경재부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번 혁신제품은 케이아이티밸리(주)가 참여한 기상청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지진탐지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또한, 높은 민감도를 가진 지오폰(Geophone) 감지기와 강진동에 적합한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MEMS) 가속도감지기로 구성됐다. 지진관측 감지기와 기록계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3년간 수의계약 △'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 적용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시 제안서 기술평가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이번 혁신제품을 다양한 목적의 고밀도 지진관측망 구성을 위한 관측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기상청 연구개발(R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9일, 전남 무안 소재 육용오리(1만 5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3월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기후부 협조)에 따르면 오리과조류 서식 개체수가 지난해 3월과 유사한 규모로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9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천상무가 울산 원정길에 오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3월 22일 일요일 14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 HD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5R 원정경기를 치른다. 직전 경기 수사불패 정신으로 4경기 연속 무승부를 만든 김천상무는 이제 승리에 도전한다. ‘수사불패’ 정신 증명한 광주전, 이제는 승리로 증명할 때! 이번 맞대결 상대인 울산은 현재 K리그1에서 가장 압도적인 팀이다. 3연승을 달리는 동안 7골로 리그 최다 득점을 올렸고, 단 2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분위기는 좋다. 개막 이후 세 경기 동안 선제골 이후 실점으로 무승부를 허용한 것과 달리, 최근 경기에서는 반대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른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처했고, 선제 실점까지 내주는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동점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주승진 감독을 중심으로 코칭스탭의 유연한 전술 대체와 시기적절한 교체카드 활용이 눈부셨다.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패스 축구에서 선 굵은 축구로의 전환과 강민규, 고재현, 김인균 등을 적절한 타이밍에 투입하며 득점을 만들어냈다. 김천상무는 오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소노캄 거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발맞춰 공인중개사협회 및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정책 홍보 및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정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경남도 부동산 중개업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 계약 위험정보 제공 등 거래 안전성 강화 정책 안내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변화 홍보 ▲부동산 중개업 관리 정책 공유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 정부 정책 및 경남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확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권역별 분임토의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현장 전달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홍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대구마라톤이 여자부 대회 신기록과 남자부 최초 2연패라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이번 대회 운영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대구시는 3월 19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본부장과 구·군,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해 ‘2026 대구마라톤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회 결과와 함께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기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2026 대구마라톤의 고무적인 성과로 여자부 대회 신기록 경신＊과 남자부 최초 2연패 달성,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꼽았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하반기 세계육상연맹(WA)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승격 신청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코스 재설계 추진방안을 포함해 출발시간 조정 등 운영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플래티넘급 대회 도약의 핵심인 우수 선수 유치와 엘리트 최고기록 경신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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