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총회에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3년 국가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습지 부문 보충 지침' 이후 새로운 탄소흡수원(블루카본 등) 인정을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갱신 논의가 제62차 총회에 이어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칠레, 노르웨이,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 등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의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방법론 보고서 개요가 승인되어 보고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는 마산 로봇랜드 앞 광장에서 열린 ‘상상력과 과학, AI와 로봇이 함께하는’ 2025 경남과학대전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한 행사 첫날은 현장 체험학습을 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생들로 북적였고, 1~2일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총 50개 기관이 참여한 ‘AI․로봇존’, ‘융합과학존’ 등 5곳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AI․로봇존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관람객들은 도내 로봇 전문 기업이 자체 기술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전시를 비롯해 로봇팔이 만들어 주는 솜사탕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즐겼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5초를 잡아라’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실 블록조립’,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국립부산과학관, 학생들이 운영한 경남로봇고등학교, 통영동원고등학교 부스도 북적였다. 3일간 열린 무대 공연마다 관람석이 가득 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위기에 빠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회 과방위, 산자위, 교육위 여야의원들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 8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KBS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편에서 중국의 인재확보 전략을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정용재PD가 발제에 나선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공계 인재 품귀 현상으로 혁신생태계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대 쏠림 현상에 기존 이공계 인력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연구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30 이공계 인력 70%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다. 한국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하더라도, 정작 쓸 ‘사람’이 없어 AI 3대 강국은 공염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인재에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의 확충, 혁신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10월 31일 금요일 경운대학교 프라임홀에서 도의회 의원,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협의회, 녹색어머니회, 구미학생안전자원봉사자회, 학부모자원봉사자회, 학생선도단, 학원연합회, 주민감사관, 교육계 원로, 교육발전특구 관계자 등 구미 교육가족 300여 명을 초청하여 ‘2025 교육감과 함께하는 구미교육 소통대길 톡’을 개최했다. 이번 ‘2025 구미교육 소통대길 톡’은 디지털 AI를 활용하여 즉시적 질문과 답변을 제공했으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북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값진 시간으로 채웠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구미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실적, 업무 경감 실적, 교육 환경 개선 실적을 보고했다.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은 토론회 시작 전에 참석자들이 경북교육의 정책과 방향, 경북교육에 바라는 점,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즉석에서 교육감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 가족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월 3일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2025년 믹타가 10차례가 넘는 공동발언을 통해 국제 평화·안보, 무역, 지속가능발전, 젠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믹타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다자주의 강화와 청년 역량 증진에 대한 믹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 점을 평가했다. 믹타 회원국 참석자들은 7월 믹타 청년대화 및 10월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회의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화를 매개로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열린 ‘제2회 안산평화영화제(APFF)’가 지난 10월 30일 개막해 11월 1일까지 3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평화는 O하다 – 나, 너, 우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들에게 평화를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평등평화세상 온다가 주관했다. 800여 명의 관객이 함께 하며 영화와 평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제는 롯데시네마 안산고잔점에서 진행됐으며, 개막작 〈애국소녀〉를 비롯해 〈3670〉,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산행〉, 〈음어오아〉, 〈3학년 2학기〉, 폐막작 〈노 어더 랜드(No Other Land)〉 등 7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상영작들은 청년, 젠더, 장애, 노동, 소통, 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다채롭게 탐색했다. 또한 영화 상영 외에도 △ 감독과의 대화(GV) – 〈애국소녀〉 남아름 감독, 〈3학년 2학기〉 이란희 감독 △ 관객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및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체감 가능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47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만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용자는 교직원·학부모·학생 전체를 합해 5만 4천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학생 실사용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플랫폼만 구축하고 학생 참여가 미비하다면 이는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경제교육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년 동안 구미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약 1,0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