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는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한 ‘중독 예방 프로그램 및 거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노출되기 쉬운 스마트폰, 게임, 도박 등 각종 중독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빛누리’ 청소년들은 총 4회차에 걸친 전문 예방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중독 예방 포스터’를 제작하며 중독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인근 지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교육을 통해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게 됐고, 우리가 그린 포스터로 캠페인을 하며 성취감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인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빛누리’ 청소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경남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은 도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디자인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양산, 판로 개척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프로젝트다.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상시 컨설팅과 신제품 R&D 기획 지원으로 제품·기획의 방향 설정을 돕는다. 수요맞춤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디자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디자인권 출원까지 공정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기업의 가장 큰 비용 부담인 ‘양산용 금형 제작’을 위해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해 원가 절감을 돕는다.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과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물론, 메종&오브제 파리, IFA 베를린 등 세계적인 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내 우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맞서, 기존의 방어 위주 전술을 넘어 '공격적 화재진압' 체계로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6일 의령군 소재 경남소방인재개발원에서 도내 18개 소방서 광역 산불 진압대원 등 173명이 집결한 가운데, 실전형 산불 대응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하던 기존의 방어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방대원이 직접 진화 장비를 갖추고 화점(火點)까지 진입해 주불을 잡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진압' 역량을 배양하는 데 주력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고강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산불 대응 선진지로 꼽히는 경북소방본부의 박현중 소방경(119산불특수대응단)을 초빙, 실제 산불 현장의 전술 운용 사례와 효율적인 지휘 노하우를 공유해 대원들의 전술적 시야를 넓혔다. 이어진 2부 현장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대원들은 산악 지형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소방호스배낭'과 '동력펌프'를 활용해 화재 현장 깊숙이 파고드는 침투 전술을 숙달했다. 특히 올해 신규 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5개 전 동에서 6일 오전 7시 30분, 동별 청소취약지역 대상으로 ‘봄맞이 우리동네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가 새봄을 맞아 생활 속 청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봄맞이 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회기동(경희대 회기랑길) 현장에서 직원과 동 주민센터 인력, 지역 주민 단체 등과 함께 뒷골목·이면도로 청소, 무단투기 정비, 빗물받이 준설, 관리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등을 진행했다. 한편 ‘봄맞이 대청소’는 골목길·이면도로 및 동별 청소취약지역 청소, 도로 물청소·분진(노면) 청소, 부서별 관리시설물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청 전 직원이 동참해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골목길·이면도로 대청소에는 환경공무관 116명과 동주민센터 공공근로 등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 지하철역·버스정류장·학교 통학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정비, 상습 무단투기 지역 정비 및 안내문 부착, 방치 폐기물·적치물 제거 등을 집중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보건소는 6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활전문 강사가 맡아 4월 24일까지 금요일마다 8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스텝박스 등을 활용해 보행능력 향상을 위한 근력강화 및 보행훈련 등을 진행하며, 그룹 운동 형태로 참가자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자기주도적인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운동 방법을 익혀 이차 장애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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