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석도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본격화한다. 시는 22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서산시 대산항~영성시 석도항 신규 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진칭송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 총경리, 루안쥔웨이 영성시 인민정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시가 올해 개최될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에 서산시 대산항~영성시 석도항 국제여객항로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의제로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는 항로 개설 확정 즉시 항로에 투입할 선박 신조에 착수하고, 국제여객선 운항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임 할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해 신규 항로의 조기 안착과 운영 안정성 등을 뒷받침한다. 개설을 추진할 항로는 국제여객선과 컨테이너선 각각 주 3항차, 총 주 6항차 규모다. 중국 영성시의 대표 국제여객선사인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는 1998년 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박찬식)이 5월 연휴 기간 민화 체험 프로그램 ‘민화야 놀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156회 특별전 ‘뜻을 품은 그림 민화'와 연계해 마련됐다. 조상들의 길상과 소망, 옛이야기를 담은 민화와 제주문자도에 대한 학예사 해설을 들은 뒤, 호작도·원앙도·책가도 족자 3종 가운데 1종을 직접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내 초등 4~6학년을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일정은 5월 1일·2일·3일·5일 총 4회로, 매 회차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된다. 회차당 6가족(24명 이내)을 모집하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누리집 ‘교육/행사'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학과 풍자가 살아 숨 쉬는 민화와 제주에서 꽃을 피운 제주문자도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강 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6년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핵심 요약) · 추진 배경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하는데,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 방안 - 배제지역 정비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재정비 (*표 참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게시글 참조 · 향후 일정 - 고시 확정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국세청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또 하나의 성과를 일궈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기술인 Vehicle 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모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채굴컴퓨터를 가동하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시작한 기술이 특허와 KC인증, 벤처기업인증까지 획득한 것을 넘어 이행보증서 발급까지 이루어 에너지와 금융을 연결짓는데 성공했다. 계약이행보증분야에 특화되어 탄탄한 자본력을 지닌 삼원투자금융 (대표이사 이현재) 이 브이엠에스코리아의 기술력과 회사서류 일체를 엄격히 검토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서를 수차례 검토한 끝에 최종 보증서 발급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던 ‘채굴컴퓨터’ 리스에 대한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제도권의 투자처와 상장사의 내부 투자 담당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투자 검토가 기대된다고 관련전문가는 내다봤다.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하여 컴퓨터제조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컴퓨터를 구매계약하는데 있어 ‘리스’로만 영업을 해왔다. 2년간 리스계약을 통해 월 채굴수익을 원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최은옥 차관이 고민정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김용련 교육비서관과 함께 4월 21일 충남 정산중학교를 방문한다. 정산중학교는 1952년 개교 이후, 2020년 인근 청남중학교와 장평중학교를 통합해 기숙형 중학교로 재편·운영 중이다. 해당 학교는 통합 후 우수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작은학교 혁신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정산중학교의 최신 교실을 비롯해 공작실, 가상현실(VR) 체험실 등 특별실과 기숙사 등 학생 생활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 통합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 주요 성과 및 애로사항 등 여러 방면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한다. 향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작은학교가 혁신을 통해 지역 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교장 간담회, 인구감소지역 작은학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MICE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2026 전북 MICE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4일 전주 라한호텔(기와&마루홀)에서 도내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등 약 90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책, 서비스, 시설, 기획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교류를 넘어 향후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한 파트너십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정책-서비스, 시설-기획, 정책-기획, 시설-서비스 등 분과 간 1:1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행사 주최자와 운영·지원 회원사 간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책분과에는 2026~2027년 도내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전시·이벤트 주최자들이 참여해 행사 수요를 공유하고, 타 분과 회원들은 각자의 전문 역량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 지역 내 행사 유치 이후 실행
시민행정신문 장택림 기자 | 단양군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18일 지역 어르신 등 25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써포터즈단과 함께하는 ‘제2회 시니어 해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첫 회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겨울철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봄맞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계절의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김밥 만다라’ 체험을 통해 과거 가족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직접 김밥을 만들고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서로의 추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웃음과 공감이 이어지며 정서적 교류의 장이 형성됐다. 이어 진행된 소선암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서는 봄기운이 깃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숲 치유 활동이 이루어졌다. 어르신들은 꽃과 봄나물을 관찰하고 숲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위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경제·복지·보건 전 부서의 역량을 모아 위기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4시 30분 도청 한라홀에서 ‘2026년 상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안전 추진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제주지역 자살률은 연령 표준화 자살률 기준 32.4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이며, 주요 동기로는 경제생활 문제가 3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자살 예방이 보건 부서만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복지 분야가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범부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회의에는 자살예방관으로 지정된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안전건강실장, 경제·복지·보건 분야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로는 △부서별 사업을 활용한 대상 집단별 고위험군 발굴 △고위험군 사례관리 연계 협력 방안 △고위험군별 맞춤형 경제·복지 지원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제·복지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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