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또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3월 6일(금)부터 가동하고 기업 피해 모니터링과 수출기업 보호, 물가 안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과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물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는 약 17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글로벌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비상경제대책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업 지원과 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 적응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간담회는 35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초임 시절의 시행착오와 극복 과정, 여성 공직자로서 조직에 적응하며 성장해 온 이야기를 공유하고,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세계 여성의 날이 지닌 의미를 조직문화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출발점으로, 공직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차관은 "세계 여성의 날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며, 공직사회 역시 능력과 책임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이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역량을 펼치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m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배준영 의원은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며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유가 상승 압력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예천군은 5일 오후 3시 예천스타디움 1층 회의실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마무리를 위한 폐회식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체육회, 안동시, 안동시체육회, 예천군체육회 등 각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폐회식 행사의 주요 연출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도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4일간의 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교통대책, 안전관리, 주민편의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예천군은 대회 폐회식까지 남은 기간 동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차질 없는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창배 부군수는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가 선수와 군민, 방문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한 대회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예천스타디움 및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4월 3일부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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