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생산자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목표 1) 한우 -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및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목표 2) 돼지 -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목표 3) 닭고기·계란 -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목표 4) 온라인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 01.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 방식 개선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 한우고기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 한우 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02.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강화 및 삼겹살 규격 강화 - 경매 물량 확대 및 거래가격 수집·제공 - 삼겹살 규격 강화 및 부위 세분화 - 돼지 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03.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 더~욱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 42개 자료+ 3개 자료 추가 1.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2.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 3.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 더~욱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AI 전화 챗봇 상담 - 국세 상담센터: ☎126→0번→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2번→6번(AI 상담사 연결) (AI 상담사)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현황 등 · 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 경로→홈택스 접속→홈택스 퀵메뉴→챗봇 상담 클릭 *홈택스 ■ 연말정산 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및 고교교육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교학점제 현안 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더불어 향후 고교교육의 전반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현주엽이 절친 안정환의 ‘특훈’을 통해 아들과의 대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날 방송 분당 최고 시청률은 3.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전국 시청률은 3.6%로 동시간대 전체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14일 첫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MC 전현무X한혜진이 왕년의 농구 스타 현주엽과 그의 아들 현준희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봤다.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을 겪은 현주엽은 40kg가량 체중이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다. 아들 준희 역시 불면증, 호흡곤란, 악몽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할 정도로 고생하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 결국 준희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고교를 휴학했고, 좋아하던 농구까지 그만두며 학창 시절은 고1에서 멈춰버렸다. 특히 준희는 “아빠는 제 꿈이자 가장 멋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망가진 영웅’이다”라며 속마음을 밝혔다.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상황에 전현무&한혜진은 속상해했고, 현주엽은 “준희 마음을 처음으로 들었는데…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통영시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전문 관리를 위해 관내 신경과 전문의 3명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에 이어 위촉된 새통영병원, 통영고려병원, Do두신경과의원 전문의는 매월 1·3·4주 목요일에 실시하는'치매 검진의 날'진료에 참여한다. 협력의사는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를 직접 진찰·상담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연계해 원인 진단을 위한 감별검사(뇌 영상 촬영, 진단의학 검사)를 지원한다. 통영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확진 시 ▲조호물품 제공 ▲환자 쉼터 운영 ▲가족 자조모임 ▲맞춤형 사례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 충족 대상자에게는 ▲치매 검진비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전문의 협력체계를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찾아가는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유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유소년기부터 일상 가까운 생활권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된다. 동구는 축구·풋살·배드민턴 등 종목을 중심으로 총 4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등 학교 내 생활권 공간을 활용해 주 1회, 회당 2시간씩 총 30~45회 진행된다. 1개소당 20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동구는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과 기초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유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유소년기부터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 사업”이라면서 “관내 초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집 가까운 생활권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공학부 석사과정 이소현 씨(지도교수 김주형)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준 씨(지도교수 방준호)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사업’에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5년에 첫 시행된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신규장학생 968명, 일시지원 장학생 241명과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15명으로 총 1224명이 선발됐으며,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연간 5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이소현 씨는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나노재료실험실(Nanomaterials · Energy Device Laboratory, 지도교수 김주형)에서 나트륨 이차전지의 핵심 음극 소재인 하드카본의 결정 구조 제어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량·장수명 특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세대 음극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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