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측은 2025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정책정책관은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5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회수지원기구의 우수한 IP(지식재산) 도입과 함께 IP 컨설팅 및 IP 밸류업 고도화 등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술 도입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술지도 및 IP 경영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IP 밸류업 고도화, 시제품제작·프로그램개발, 품질/제품 인증 및 분석,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본 사업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회수지원기구의 우수 IP 이전을 통해 도입 기술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준수 원장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활동 프로그램 ‘마음을 잇는 우리 집 작은 정원’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7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주 2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아동과 가족이 함께 식물을 활용한 테라리움을 만들며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향상,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참여 아동과 가족들은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테라리움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집에서도 잘 관리해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도시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5대 도시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발암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재위험, 감전·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총 34종으로 구성된다. 위해요소 제거 분야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덕트와 산업용 환풍기가 포함된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로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열교환기 등이, 작업능률 향상 분야로는 연단기, 바큠다이 등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총비용의 90%까지, 업체당 최대 72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4월 24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중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열악한 제조현장의 작업환경이 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과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자몽(夢)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아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몽 프로젝트’는 ‘자유롭게 꿈꿔라’라는 의미를 담은 영등포구 대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협업,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청소년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동아리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다. 단, 1인당 1개 동아리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팀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40팀을 선발하고, 인원수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 이내의 활동 운영비를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10월 영등포 진로축제 ‘자몽’과 12월 연말 성과보고회에 참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전 경험과 발표 기회를 얻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지능(A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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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