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가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010’ 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노원구가 “2025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에서 구 소속 이병열 봉사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1989년 제정 이래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한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한 시민을 매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올해 엄정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선정한 21명(팀)의 시상자가 선정된 가운데, 구에서 추천한 이병열 중계본동자원봉사캠프장(이하 봉사자)도 그간의 공로를 당당히 인정받은 것이다. 이병열 봉사자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며 다가오는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그간 백사마을 일대는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사업이 표류 되는 진통을 겪어 왔다. 갈수록 낙후되어 가는 동네 환경 속에서 이병열 봉사자는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어르신 생신잔치, 말벗, 절기음식 나눔, 집수리 봉사처럼 소외계층의 필요를 빨리 알아차리기도 했고, 환경 봉사활동, 문화재 보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포항시는 대표 관광 명소인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동절기 동안 스페이스워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된다. 이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금속 재질의 핸드레일이 차가워지거나 결빙될 우려가 있어, ‘스페이스워크 안전운영 매뉴얼’에 따라 체험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페이스워크 동절기 운영에 들어간다”며 “체험을 계획하신 시민과 관광객께서는 운영시간 변경을 사전에 확인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 상황에 따라 스페이스워크 운영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안내는 포항시청 공식 홈페이지 및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안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양시는 범계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GS파워가 29일 오전 7시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온수 공급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시 지역의 각 아파트 단지에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정상적으로 온수 공급이 재개됐으며, 거리 등을 감안할 때 군포시 지역은 오후 12시 30분경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GS파워는 이날 오전 6시 온수공급 재개를 목표로 밤샘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나, 현장 안전 확보와 복구 후 2차 사고 예방, 예상보다 많은 온수량, 토사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작업이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밝혔다. GS파워는 이번 복구에 토목공사 근로자・용접공 및 배관공・보온공 등 45명의 현장 인력과 민원 전화응대반을 운영했으며, 굴삭기 6대・덤프트럭 8대・물차 2대 등 장비를 투입했다. GS파워 안양지사 관리자 10명이 현장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복구 상황을 총괄했다. 박현성 GS파워 안양열수송기술팀장은 “현장 상황으로 인해 당초 목표 시간보다 복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공사 과정에서 누수관 주변의 열수송관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울산광역시 동구)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lobal IT Challenge for Youth with Disabilities, ‛글로벌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IT for All)’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공무원, 교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여주시 여주박물관은 오는 11월 6일 13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상원사지 역사의 발굴과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주박물관은 혜목산에 위치하여 ‘혜목산사지慧目山寺址’로 불렸던 이 절터의 이름과 역사를 밝히고자 2016년 학술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10여년 전부터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20년 시굴 및 1차발굴조사비를 확보,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2차발굴조사부터는 국가유산청 중요폐사지 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5차까지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통일신라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건물지와 석축, 담장, 승탑지, 배수로 등 수많은 유구와 ‘혜목 상원’이라 적힌 명문 기와, 그리고 소형 기와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편 등이 출토됐다. 이를 통해 이곳이 통일신라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운영됐던 ‘상원사’라는 사찰이었음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지순 문화예술과장은 2020년~2024년에 걸쳐 진행된 상원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여주박물관 특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홍천군은 ‘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2025년 전 세계 한민족 축구대회’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홍천군에서 열리는 대회로,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15개국 46개 팀(해외 28개 팀, 국내 1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사)전세계한민족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04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18회를 맞는 역사 깊은 대회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들이 축구를 통해 모국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세대 간·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동포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23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및 ‘제10회 홍천 사과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개회식은 10월 30일 오후 6시, 홍천군 토리숲산림공원 축제 행사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며, 축하 공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29일 밝혔다. 2025-2026 절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9월 29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무료 접종대상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 접종 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방문해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일반적으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속되는 만큼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평균 6개월)을 고려해 10월~12월 중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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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