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하여 GTX-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GTX-B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꾸러기 영양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꾸러기 영양교실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 10~16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1시간 내외의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식습관 형성이 되는 유아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 교육 및 채소를 이용한 요리 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유아기 당류 섭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도울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내달 3일부터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기획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PRIME홀에서 ‘2026 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정책·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이 공고되고 개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정책 및 주요 사업을 연구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학·연 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전국의 많은 연구자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 35.5조 원 중,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연구개발에 약 6.4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 과학 기술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연구자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 과학 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기초연구 안전망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높은 연구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실패용인 문화 조성, 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미 간 관세 합의와 對美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2026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규모는 승용차 120대, 화물차 60대로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산청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공공기관·공기업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741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85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하면 차량 출고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해 친환경차 구매전환을 적극 유도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생비량면 도리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금서면 화계1지구 △금서면 화계2지구 △금서면 주상지구 △생비량면 도리지구 등 총 4개 지구(총 119필지 41만2261㎡)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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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