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8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25년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월 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했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승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8월, 일본 이시카와현)｣,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광역시)｣ 등 계기에 지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국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4~10월) 및 APEC 2025(10~11월, 경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오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공감 포인트를 강화하는 방안 등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나왔다. 또한,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소통,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정책을 직접 경험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세 번째 행선지로 서울 금천구 소재 ㈜아이디모드를 찾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등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첫 번째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두 번째로 8월 6일 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아이디모드는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공정 분석 및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불량률은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기획, 불량 검출, 생산 계획 수립에 AI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더 높일 계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바이오매스로부터 목질계 바이오화합물 생산 연구에 AI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석자원 대체 소재화를 위한 산림 바이오화합물 전환기술 개발 연구현황(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임산공학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경상국립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하시영 교수)를 공유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고온·고압의 급속 수열 반응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를 분해하여 62%의 전환수율로 당을 얻었으며,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분해 산물 중 하나인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을 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전구체로 74% 전환한 결과를 소개했다. 경상국립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하시영 교수는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천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소나무 칩의 효소당화 분해율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2027년까지 하루 0.1톤의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질계 바이오화합물을 생산하는 전 공정을 연속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14일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과 독거노인 취약계층 약 400명을 대상으로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가하고, 이날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직접 배식하고, 식사 후에는 식탁 정리와 잔반 처리, 식당 청소까지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건협인천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물품 후원 및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선도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포항시는 14일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와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부지와 제2제강공장을 시찰하고, 철강기업들이 참여하는 ‘포항철강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1973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5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를 찾아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내 하이렉스 홍보관과 데모플랜트 부지를 둘러보고 기술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제2제강공장의 스마트 제조공정을 시찰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포항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상북도, 유관기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철강기업 6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철강 통상대응 추진 현황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 ▲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 악화,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내수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지자체·기업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철강 부문 통상 대응과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함께 전체적인 원전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했다. 3월 12일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의 결함으로 인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로를 정지하고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용접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3월 14일 사건은 가압기 상부 배기와 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등)가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 누설된 것으로, 한수원은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원안위는 개선조치 이후에는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전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연료봉 1개의 결함을 확인하여 해당 핵연료집합체를 교체했고, 원안위는 전체 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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