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6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이번 표창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옥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번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맡아 주며, 야간과 주말에도 헌신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수여된 표창패는 여러분이 해 온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매우 훌륭했다는 해남군의회의 진심 어린 응원으로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증가와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차 허용구역을 열거하는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당시 쟁점을 보완·조정해 재추진된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천시체육회(회장 권택현)는 16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천시 체육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선수·지도자·단체 등 총 3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사천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택현 시 체육회장,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장, 시·도의원, 사천시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체육상은 감사패 1명, 공로패 9명, 지도자상 6명, 우수선수상 11명(일반부 3명·고등부 8명), 우수단체상 1개 단체, 특별장학생 5명 등 총 33명에게 수여됐다. 박동식 시장은 “올해 다양한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선수들과 지역 체육을 위해 묵묵히 힘써온 지도자·단체 여러분께 깊은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택현 사천시체육회장은 “수상자들의 도전과 성과는 사천시 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 8일, 하남시옥외광고협회(회장 신용현)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하남 사랑愛나눔’성금으로 523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 하남시옥외광고협회는 매년 연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신용현 회장은 “협회 회원들이 함께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를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마다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준 하남시옥외광고협회에 감사드리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귀한 성금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아동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하남 사랑愛나눔’사업으로 기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는 농업회사법인㈜제주인디(대표 강춘일, 제주인디)와 협력해서 개발한 17만 유로(3억원) 상당의 마스크팩 15,000세트 (동백 + 쪽 / 2종)를 폴란드에 1차 수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출 품목은 제주산 동백과 쪽의 원물로 개발한 제품 ‘홀니스(wholeness)’로, 뛰어난 밀착력과 보습력을 보여주는 천연소재인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를 100% 활용하여 주름개선과 미백 기능을 모두 갖춘 마스크팩이다. 이번 폴란드 수출은 제주TP와 제주인디의 협업으로 유럽 화장품 코디네이터와 화상회의를 통해 마스크팩 품평과 유럽 현지에 맞는 제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맞춤형 제품 개발이 수출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앞서 제주TP는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5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 참가하여 천연 제주 원료와 개발된 마스크팩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고,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제품 수출을 협의해왔다. 이와 함께 제주TP 청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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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