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의 아이디어가 방위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종료된 ‘경남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경남도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마련한 클러스터 핵심 후속 사업이다. 도는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 분야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성장·고도화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방위산업 진입 지원에 3개 기업, 무기체계기업과 연계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고도화 과제에 4개 기업을 선정해 단계별 육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0억 원 규모로 도내 10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을 지원한다. 먼저, 초기 창업기업 4개사를 발굴해 과제당 약 3천만 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 방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이어 성장·고도화 지원 단계에서는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방산 진입 지원과 무기체계기업과 연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구민들에게 도심 속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옥동과 신정동 일원에 도시농장 2개소를 개장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남구는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쳐 총 9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 세대별 분양 면적은 16㎡이며, 분양비는 30,000원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장 이용 시 준수사항과 기본 관리 요령을 안내했으며, 향후 10월 말까지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해 작물 재배 방법과 친환경 농법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시농장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접하고 농업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1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6년 진학지도의 시작을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와 함께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행사는 2027-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대입 주요 정책 공유 ▲도내 고등학교 대입진학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리더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운영 안내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대입진학상담의 이해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역량중심 면접평가(서울대) 분석 ▲2028학년도 대입전형(동국대) 분석 등 대학별 입시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입과 관련된 강의뿐 아니라 분과별 협의회 시간을 마련해 분과별로 2026년에 펼칠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리더교사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대표교사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유원지·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매년 봄철에는 나들이객 증가로 식품위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유원지·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휴게소 내 음식점, 카페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연장 주변 음식점 소비(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 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및 방충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과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 지도·홍보와 푸드트럭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의무 이행 준수를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봄철 나들이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시기인 만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과 경기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촬영에 맞서 카메라 전파 신호를 탐지하는 RF 스펙트럼 분석기를 새로 도입하고, 장비 무료 대여 규모를 기존 13대에서 15대로 확대한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기존 전파탐지기와 달리 10MHz~8.0GHz 대역의 전파 파형을 LCD 화면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Wi-Fi·블루투스·휴대폰 통신망 등 신호의 통신 유형을 자동으로 식별한다. 탐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넓어짐에 띠라 더욱 정밀한 불법촬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2년부터 불법촬영 탐지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21건, 2024년 52건, 2025년 84건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탐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여 장비 13대에서 올해 RF 스펙트럼 분석기 2대를 추가한 15대로 확대 운영한다. 세부 목록으로는 적외선탐지기 6대, 열화상카메라 2대, 전자파탐지기 2대, 영상수신탐지기 1대, 전파탐지기 2대, RF 스펙트럼 분석기 2대가 있다. 도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나 관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다. &n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올해 벼 파종과 육묘 시기를 앞두고 ‘벼 안전육묘 기술지원’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지난해 벼가 여무는 시기인 등숙기에 좋지 않은 기상 여건과 병해 발생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어려운 데다, 발아율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채종 종자 활용 시 발아·육묘 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군 합동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벼 발아율 저하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종자소독 후 파종, 발아가 느린 종자의 침종 처리, 발아율 검사를 통한 종자 선별 등 현장 중심 기술지도를 진행한다. 발아율이 낮은 종자는 침종 기간을 연장해 싹트는 비율을 높이도록 안내하고, 발아율을 높이기 위한 종자 관리 방법과 올바른 소독 요령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벼 생육 관리를 위해 규산 비료 사용도 강조한다. 밑거름으로 토양개량제인 규산을 활용하고, 생육기에는 수용성 규산을 잎에 뿌리는 방식으로 공급해 쓰러짐과 병해충에 강한 생육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올해는 파종 전 발아율 점검과 종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21일 저녁, ‘레드로드’를 찾아 ‘BTS 공연 대비 현장상황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공연 종료 후 다수의 인파가 홍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포구는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홍대관광특구 일대에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소방, 경찰, 자율방범대, 안전요원 등 약 260여 명이 협력해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 위기 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레드로드 R4 상상마당 앞 광장에 설치된 현장상황실을 중심으로 홍대입구역 일대와 클럽거리 등 주요 밀집 구간을 직접 순찰하며 보행 안전과 현장 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비상 대피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통행 질서 유지와 인파 분산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과 레드로드 재난문자전광판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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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