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45차 일정으로 기획됐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홍해·호르무즈해협 등 특정 항로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해운·물류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 항로인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 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의 전진 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세계 3대 항로(미주-유럽-북극)의 교차점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 해양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전체 미징수 환수금 가운데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사례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환수금 징수 권리는 3년에 불과해 제도상 불균형 문제도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권에도 적용돼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소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천시청 배드민턴단이 지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6 밀양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다시 한번 실업 강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먼저, 남자 복식에 출전한 나성승·신태양 조와 여자 복식의 김보령·연서연 조는 대회 내내 압도적인 기량으로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마지막 결승전에서 상대 팀과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또한, 여자 단체전과 혼합 복식의 김영혁·박슬 조가 각각 값진 동메달을 추가하며 팀의 탄탄한 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종환 김천시청 배드민턴단장은 “우승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혼을 발휘한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회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천시청 배드민턴단은 현재 유태빈, 조현우, 박가은, 박슬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익산에서 열릴 대통령기 대회를 대비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남시는 4월 21일 하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80회 경기도협회장기 동부지역 6개 시·군 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 게이트볼 경쟁력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체육회와 하남시게이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동부권 6개 시·군에서 80개 팀, 약 5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회식은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준식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은 대회사에서 “날씨도 따뜻하고 모든 것이 경기를 치르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하남시가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게이트볼은 세대와 지역을 잇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시·군 간 화합과 건강한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현재 하남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하남시는 게이트볼 전용구장 확충과 시설 개선 등 생활체육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이트볼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 없는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23일 조선대학교에 이어 30일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는 금연지원센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협력해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청년층에게 금연구역 확대와 규제 내용을 집중 안내한다. 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야간 점검을 병행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및 소매점 광고 설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차 2026년 달성군 취업박람회’가 구직자 900여 명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행사와 비교해 질적·양적 성장을 모두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현풍 박람회 당시 방문객은 7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00명으로 30%가량 급증했다. 단순히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허수’도 적었다. 실제 기업 인사담당자와 마주 앉아 심층 면접을 진행한 인원만 400명에 달했다. 지난해 300명이 면접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에 대한 절실함과 기업들의 채용 의지가 그만큼 높았음을 시사한다. 달성군은 지난해 현풍읍(6월), 화원읍(9월), 다사읍(1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순회 박람회를 통해 총 1,750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첫 행사인 현풍 박람회부터 역대급 인파가 몰리면서 올해 연간 누적 방문객 수 또한 지난해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은 현풍읍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을 기점으로 지역별 맞춤형 순회 박람회를 이어간다. 오는 10월에는 화원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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