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재정 자립 도모를 위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사가 제안한 핵심 경영 특례가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발의안은 총 38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자치와 재정 전반의 강력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가로막던 독소 조항들이 조례로 위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지방공기업 경영을 제약하던 ‘3대 핵심 규제’의 혁파다.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타 법인 출자 한도 요건(제54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요건(제65조의3), ▲사채 발행 요건(제68조) 등이 특별법 발의안 제54조에 따라 ‘특별시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 그동안 공사는 경직된 출자 한도와 사채 발행 기준 탓에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으나,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재원 조달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등 축구 스타들의 열전, 2026 STAY 영덕 춘계 중등 축구대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영덕군 강구대게축구장 등 7개 구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와 영덕군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8개 팀(U15 63개 팀, U14 55개 팀),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9일 열린 U15 결승전은 청룡그룹의 경우 충남천안축구센터가 서울 경신중을 1-0로 꺽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백호그룹은 서울 문래중이 부산 기장중SC를 3-1로 누르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U14 유스컵 결승전은 청룡그룹에서 서울 문래중이 서울 세일중을 2-1로, 백호그룹은 경북 강구중이 광주WK유나이티드를 2-0으로 제압해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유망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자리인 만큼 선수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참가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마무리해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영덕군과 대한축구협회는 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군은 2월 11일 고성시장에서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치매 조기검진 절차,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특히,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조기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는 물론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법적,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서비스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성 군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제조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공장 현장 확인을 위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흐름 속에서 첨단 전기차 생산시설과 지능형(스마트) 제조 체계(시스템)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에는 울산시 실·국·본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울산이브이(EV)공장 차체공장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관리, 자동화·지능화된 생산체계(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날 시설 관람에 앞서 울산이브이(EV)공장 차체공장에서는 공장 건설사업 추진사항 및 공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브리핑)이 이뤄지며, 행정 지원 성과도 공유한다. 이어 차체공장 시설 관람(투어)을 실시한 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신축 기숙사를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 9월 산업통상부의 에이아이공장(AI팩토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소프트웨어정의공장(SDF)* 기반 인공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배 재배 농가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기후변화 대응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배봉지 9만 6,000권과 인공수분용 꽃가루 1,904봉을 지원해 착과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낙과·흠과 등 비규격품 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비규격품 배 7,500상자를 대상으로 배즙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해 농가 손실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 농가 계통출하 운송비도 7만 5,000상자 규모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농가 소득 안정과 울산 배 상품(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은 배 재배면적 629㏊, 농가 약 1,022호, 연간 생산량 9,517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 국가검진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전주시보건소가 연말 혼잡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서둘러 검진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보건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는 일반건강검진(일부의 경우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전환)을 받을 수 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암 검진이 추가된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검진으로, 검사 항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이다. 또, 6대 암(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암 검진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중증 악화를 위한 연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됐다. 검진 비용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와 관계없이 전액 무료이며, 암 검진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50%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19일(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겨울맞이 혹한기 임장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연인’ 김대호, ‘동두천재’ 양세형·양세찬, ‘종이 인형’ 안재현이 강원도 정선의 오지마을로 혹한기 임장을 떠난다. 이들이 찾은 마을은 깊은 산중에 위치해 ‘은둔의 땅’이라 불리는 곳으로, 휴대전화 신호조차 닿지 않는 오지였다. 이들은 지난주에 이어 오지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삶의 방식을 직접 체감하는 ‘오감 임장’에 나선다. 본격 임장에 앞서 스튜디오에서는 뜻밖의 팔씨름 논쟁이 벌어진다. 지난 출연 당시 주우재와의 팔씨름 대결에서 패했던 안재현은 김숙의 깜짝 팔씨름 승부 제안에 응했다고 한다. 대결에 앞서 안재현이 “누나 괜찮겠어요?”라며 뜻밖의 경고를 건네 스튜디오가 술렁였다는 후문이다. 과연 ‘새로운 비실이’로 떠오른 안재현 앞에서 김숙은 ‘숙크러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낙농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낙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방위적 위기 극복 체계’를 가동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오전 도내 낙농산업 현장인 홍스랜드(지헌목장)을 방문해 낙농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일 발표된 ‘제주 낙농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청 내 여러 부서가 ‘원팀’으로 움직여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축산 부서를 비롯해 유가공업체,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하는 ‘제주형 원유 수급관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생산 지원 부서뿐만 아니라 유통, 판로 개척, 마케팅 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고품질 프리미엄 원유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 우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정의 행정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가공업체 간 주문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설 연휴 기간 성묘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은 성묘와 등산 등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기상 여건 또한 강수량 부족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거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산림과 및 18개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임차헬기 공중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공원묘지와 공동묘지 등 성묘객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집중 실시한다. 또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모든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가용 인력 약 180명을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과 차량 방송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호 거제시 산림과장은 “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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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8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