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은석 국회의원, 김장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이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만 2천 명의 시민 인천 내항 재개발 국회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해수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 간의 논의 끝에 2021년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올해 10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중구의 원도심은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해 해양도시 인천의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서 8부두의 시민 개방을 이뤄냈으며, 2020년 등원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코빗 김민승 센터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진 박사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산업과 기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민승 센터장은 E-커머스와 AI 등 산업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이 미치는 영향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부문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속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비용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범죄 없는 청정 마을에 살게 된 외지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성 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10월 23일 개봉을 확정하고 화끈한 액션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신나는 음악까지 더해져 기대감 넘치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감독: 이한열 Ι출연: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Ι 제작: 사라보니 ]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윤지영, 김경애, 박영록 등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로 활약해온 배우들이 펼치는 감성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다양한 볼거리를 안겨줄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화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마을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조폭 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액션과 노래, 아름다운 스토리가 어우러져 다양한 재미를 안겨주는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엄마를 대신해 살인죄를 저지른 서윤아라는 여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범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가운데 윤아와 오랫동안 알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정일우와 정인선이 완벽하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 28일(어제) 저녁 8시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연출 김형석 / 극본 소현경 / 제작 스튜디오 커밍순, 스튜디오 봄, 몬스터유니온) 16회에서는 동업을 시작한 이지혁(정일우 분)과 지은오(정인선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혁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감정에 휘말리는 등 본격 사랑의 감정을 싹틔우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식사를 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귀가한 이상철(천호진 분)은 지혁에게 여전히 날 선 태도로 대했고, 지혁 역시 담담히 반격하며 관계의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은오는 단독 주택 턴키 의뢰를 맡고 싶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뢰인의 예산에 부딪혀 고민에 빠졌다. 지혁은 손해를 감수하려는 은오에게 냉정한 충고를 건넸고, 상심한 은오는 밖으로 나와 우연히 마주친 상철과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은오를 걱정한 지혁은 직접 거리로 나서 그녀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포항Wee센터은 9월 29일 대송중학교에서 찾아가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 부담과 또래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학생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단순한 진로·학습 상담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질문 작성, 내 마음의 얼굴 그리기, 고민 쓰레기통 활동, 클레이비누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했다. 먼저 ‘회복적 정의 질문 작성’은 학교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작성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내 마음의 얼굴 그리기’ 활동은 자기 이해를 넓히고 자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며, ‘고민 쓰레기통’은 말로 하기 어려운 걱정과 고민을 작성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도록 했다. 최한용 교육장은 “청소년 시기에는 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18회 영주풍기인삼배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가 2025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를 앞두고 지난 28일 영주시 풍기광복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영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족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개 팀 500여 명의 족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특히, 치열한 경쟁 끝에 △초청일반부에서는 ‘예스구미’팀 △경북 2부에서는 ‘칠곡호이’팀 △경북 3부에서는 ‘포항영일만A’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영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와 가족, 방문객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홍보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으로서 족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당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 무섬마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발기인 대표 구본민)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합 재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이 협회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회의 전문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은 지면 축사를 통해 “건설 포렌식은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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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