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이소나가 '춘천의 딸'로 금의환향한다. 4월 2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2회에서는 진(眞) 이소나의 우승 직후 행보가 공개된다. 고향 춘천을 찾은 이소나가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이소나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향한다. "직접 만든 떡볶이와 어묵, 순대를 대접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손 가득 재료를 들고 나선 것. 시장 입구에는 환영 플래카드가 걸리고, 방문 소식이 퍼지자 팬들이 몰려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룬다. 앞치마와 토시를 갖춰 입은 이소나는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중식도를 능숙하게 다루며 재료를 손질하고, 떡볶이와 어묵을 척척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수준급 요리 실력을 드러낸다. 주부 6년 차다운 손맛과 손놀림이 더해진 '이소나표 분식'에는 팬들을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다. 100인분으로 시작된 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추가로 준비한 50인분까지 모두 동이 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진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 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소나는 한달음에 달려와 준 팬들을 위해 즉석 무대까지 꾸미며 노래로 화답, 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덴세와 협업해 ‘KBO X 오덴세 텀블러 시즌2’ 제품을 선보인다. 오덴세와의 협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전년도 제품에 대한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텀블러는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보온·보냉 성능을 개선해 야구 관람 시 시원한 음료와 따뜻한 음료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테인리스 진공층 사이에 구리 플레이트를 추가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내부에는 티타늄 표면 처리를 적용해 기능성과 위생성을 높였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구조도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중앙에 스트로우 마개를 적용해 뚜껑을 열지 않고도 빨대를 꽂아 사용할 수 있으며, 외관에는 자수 질감을 살린 구단별 로고를 적용하고 수분 흡수가 적어 관리가 용이한 PU 소재 슬리브를 더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패키지는 응원봉을 형상화한 원통형 구조로 제작해 팬 아이템으로서의 상징성을 더했으며, 슬리브와 텀블러에 부착할 수 있는 와펜 질감의 스티커 4종(구단 마스코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일 부군수 주재로 ‘중동지역 위기 관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열고,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따른 분야별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어업 면세유 수급 불안, 지역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증가와 자영업 매출 감소, 수출입 기업의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석유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물가 부담 완화, 농수산업 및 기업 지원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조치로는 서천사랑상품권 3% 추가 캐시백 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차량 5부제 실시, 수출입기업 피해 조사 및 지원 연계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9개월분 이상 물량을 확보해 생활물자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재영 부군수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민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상황을 면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4월 중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은 교통비와 외식비,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에 추가 캐시백10%를 더해 최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본인 충전금 3만 원 이상 사용 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종료 이후 둔화될 수 있는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특례시는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시민에게는 체감 가능한 소비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는 민생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는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 기능을 수행할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고 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강서1동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흥덕보건소 산하 기관인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는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46에 위치한 기존 강서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가 지역 건강지표 분석과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기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시설에, 2026년 장비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순환운동기구, 체력측정 장비, 운동 가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재활운동실, 신체활동실, 영양교육실, 보건교육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간호사, 운동처방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재활 특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대장의 정비와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불법 증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 후 3년미만 거주자,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내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부동산에 대한 과세정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중과대상 납세자 등 15명에 대해 194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제시 1분기 시세 세입이 전년 33,991백만원 대비 7,572백만원이 증액된 41,563백만원으로 크게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 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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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