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가운데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어린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이 퇴거소송 3심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추진만 남아있었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행이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경우, 2037년 이후 상부개발이 이뤄지며, 착공 시작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도심의 부흥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구간을 분리해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인천시를 설득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동인천역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단독 추진될 예정으로, 2037년까지 예상됐던 착공일을 2028년까지 10년 가까이 단축시키게 됐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와 금정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27일 양일간 금정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3차례에 걸쳐 ‘2025년 하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에는 관내 아이돌보미 130명이 참석했으며, 총 3개 조로 나뉘어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집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 특징, 놀이 활동, 요즘 부모의 특징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 함께 우울증 선별검사, 아동학대 예방 안내 등이 진행됐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과 스트레스 자각 척도 검사 등 아이돌보미의 건강과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정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집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30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 ▲3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5년 위험성평가 추진 상황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추진 결과 등 총 6건의 주요 보고사항이 논의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협의체로, 사용자위원 5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1리 주민들이 지난 6월부터 운영해 온 ‘사랑의 미용학교’가 경로당 봉사활동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미용교실은 지난 6월 5일부터 16주 동안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에서 열렸으며, 보은직업전문학원 심다영 강사의 지도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주민 15여 명이 참여해 미용 기술을 배우며 함께 어울렸다. 수강생들은 염색·파마 실습은 물론, 대기 시간에 서로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며 경로당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해 의미를 더했다. 김형주 내망1리 이장은 “오랜 기간 동안 성심껏 지도해주신 심다영 강사님과 꾸준히 참여해주신 수강생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옥순 삼승면장은 “주민들이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를 다시 봉사로 이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을 공동체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 원주문화원에서 임산부와 가족, 예비부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보건소는 그동안 캠페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임산부의 날 프로그램을 확대해, 올해는 처음으로 임산부의 날 기념식을 마련했다. 15일 오후 1시부터 중앙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는 우리 아기 태명 쓰기, 예비아빠 임산부 체험 및 포토존, 건강한 전통차 시음, 태교 미술 전시, 클래식 태교 음악회, 태교 토크 콘서트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임산부의 날 기념 선포식, 유공자 포상, 원주시 홍보대사 공훈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이번 행사가 임산부와 가족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임신과 출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에 친화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KAI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현재 KAI 민영화 계획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I는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기 완제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다.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6.47%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으로, KAI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현재 KAI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KAI의 경영전략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영화 시점·단계·조건 등에 대해 국회나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민영화 관련 요청이나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한가위를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한가위 명절비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추석)를 앞두고 저소득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외감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시 기흥구로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 100가구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흥구 지역 내 15개 동에서 추천한 대상자 계좌로 각각 10만원씩 지난 9월 29일 입금했다. 구 관계자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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