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의 의장경제에 선출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 두 차례의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3월, 8월)와 장관급 회의(9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성명문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경제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의장경제로 선출됐다. APEC 보건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21개 회원경제의 보건 분야 협의체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역내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등 주요 보건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의장경제 수임은 의료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의 효과성, 전국민 건강보험 등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2년간 APEC 내 보건 협력 논의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의장경제로서 저출생·고령화 등 APEC 지역 내 공동의 과제해결을 위해 ‘지역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 연휴가 길어 여객선･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린 대규모 먹거리 밀수,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범죄 가능성도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 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9월 30일 11시 NST 1층 대회의실(세종시 시청대로)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T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연구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통신, 생명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65.2%가 대학·공공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특허, 기술노하우 등 보유기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정체**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는 특허청과 NST가 함께 공공연의 우수한 해외 특허 보호, 권리행사 및 사업화 지원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연의 특허 사업화 및 해외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청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연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이후 기술거래·사업화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는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국민을 대상으로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30일 4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와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숏폼 형태의 모바일 친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수상작인 ‘밥상 히어로즈’ 팀의 ‘우리 가족의 안전한 식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인 강동우’님의 ‘국민의 식탁을 설계하는 곳, 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알레르기와 같은 일상 속 식품안전에 관한 고민을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정보, 우리동네 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수상 수상작인 ‘정지윤·김수현’님의 ‘오늘은 안전하게, 내일은 건강하게’와 ‘박현수’님의 ‘내손안에 볼 수 있는 신뢰’는 식품안전나라가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는 9월 30일 인버터 지속운전기능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운전기능은 전력망의 전압과 주파수가 평소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발전설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버터의 기능이다. 이러한 지속운전기능 개선은 전력망의 주파수나 전압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이다. 재생에너지는 직류 발전원으로 교류 기반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장치인 인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버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만약 인버터의 전력망 안정화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압 주파수 변화에 인버터가 정지할 수 있다. 인버터 기반 발전설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속운전기능 등 전력망 안정화 성능도 주목받고 있다. 금번 인버터 지속운전기능 개선 사전안내는 전력망 안정화 효과와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한돈데이(10월 1일)’가 바로 추석 전 주다. 농촌진흥청은 ‘1001’ 숫자 배열이 돼지 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한돈데이와 명절을 맞아 우리 돼지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을 재조명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23년 29.6kg에서 2024년 약 30kg으로 늘었다. 돼지는 2024년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하며, 돼지고기 역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우리흑돈’은 한국 재래돼지 혈통을 계승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신개념 한돈이다. 상업형 돼지(LYD)와 동일 사양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색·풍미·다즙성·연도 등 관능 평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 시 육즙 손실이 적어 촉촉한 맛을 유지하고, 올레인산에서 기인한 고소한 향 성분이 풍부하게 발생해 구이로 조리했을 때 향미가 한층 살아난다. 삼겹살의 지방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우리흑돈’은 단일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풍미가 개선됐고, 오메가-6/오메가-3 비율은 20.35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포상하고, 매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시상식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해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이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달청의 행정규칙을 준용해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월까지 A 업체 임원으로 재직한 B씨가 2018년·2020년 두 차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B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0일 오후 2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시책을 공유하는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IT플러스 상생일자리 사업’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사업은 지역 고용정책의 창의성과 고용창출의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사업은 IT기업과 로봇·의료 분야 기업이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IT융합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시는 기술·제품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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