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위탁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진행된 공모로, 경기도에서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과천시가 그중 하나로 이름이 올랐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드론 촬영 등 첨단 조사 장비 활용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의지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과천시는 전국 16개 선정 지자체에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유재산 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사전컨설팅부터 기초자료 분석, 현장 조사, 사후컨설팅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정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공부 간 정보 불일치 가능성, 무단 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공약 이행률과 소통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하는 전국 단위 평가이다. 특히, 과천시는 민선8기 기간 중 연 1회씩 총 4회의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 84.4%를 기록해 전국 평균 70.42%를 크게 웃돌았다. 해당 평가는 매년 말 기준으로 기초지방정부의 공약 이행 수준과 공약 공개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신뢰도 높은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공약 이행률, 연도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로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나뉜다. 과천시는 시민 참여 기반의 실행계획 수립, 정기적인 이행 점검, 공식 누리집 공개 등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에 두고 신뢰 행정을 펼쳐 왔다. 특히, 평가기간인 2025년에는 과천시 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미국과 이란 분쟁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과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응해 도민의 출퇴근 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교통대책을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불편을 덜기 위해 도내 전체 시내버스 7천68대의 약 41%에 달하는 303개 노선, 2천904대를 각 시군 특성을 고려해 기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연장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혼잡률이 높은 공공관리제 36개 노선에 예비 차량 29대를 긴급 투입해 운행 횟수를 총 137회 늘려 혼잡률을 약 10%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각 시군이 공공관리제 노선에 예비차를 추가로 투입할 경우 관련 사업비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증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전철역을 잇는 연계 노선 역시 지원을 강화해 4개 시군 40개 노선의 버스 249대는 첫차와 막차 시간을 연장 운영해 심야와 새벽 시간대 이동 편의를 강화했다. 경기도의 비상교통대책은 국가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임시정부와 관련한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콘텐츠 ‘임시정부 신문‧잡지 컬렉션’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기념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공개되는 첫 번째 ‘신문‧잡지 컬렉션’은 임시정부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독립신문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독립신문』 상하이 국한문판과 중문판, 충칭 중문판을수록, 기사 텍스트와 원문 이미지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원형과 내용을 동시에 확인 가능하다. 특히, 중문판은 원문과 번역문, 원문 이미지와 번역문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상하이 국한문판은 1919년부터 1926년까지 총 198호가 발행된 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로, 정부 활동과 독립운동 소식은 물론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다. 상하이 중문판은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중국어로 발행된 대외 선전용 신문으로, 중국 사회와 국제 여론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활용됐다. 또한, 충칭 중문판은 1943년부터 1945년 사이 충칭에서 비정기적으로 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신협중앙회와 함께 전통한지를 활용한 창덕궁 고건물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4월 9일 창덕궁 약방(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이번 고건물 보수·정비 사업은 창덕궁 연경당의 안채와 사랑채, 선향재 등 연경당 권역의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신협중앙회에서 후원한 전통한지로 노후화된 내부 도배지와 창호 등을 정비하여 전통 재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연경당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협중앙회는 2020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국가유산 어부바 후원 약정’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전통한지를 활용한 고건물 내부 도배공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며 전통 재료와 기법을 계승해 국가유산의 원형 가치를 보존하는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올해 하반기에 신협중앙회의 지원으로 내부와 창호의 보수·정비를 마친 선향재의 내부 특별관람을 추진해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장할 예정으로, 단순한 시설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보존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차장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Midnight, Endpoint’)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 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드나이트(Midnight,) 엔드포인트(Endpoint)’ 랜섬웨어는 정보 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의 다수는 중소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유통·에너지·공공기관 등 분야의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 업종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합동 대응은 최근 대규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주요 위험 요소를 판별했고,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권고문 배포는 수사 과정에서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40억)으로 도출된 보안 모델 사례집을 발간한다. 소프트웨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사회 전반의 핵심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외부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공급망 위협에 산업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년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8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기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를 활용하여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