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까지 조사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 및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의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인도명령 불응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주관으로 9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5년 합천군주민서비스박람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광범위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협의체는 긴급 내부회의를 통해 수해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서비스박람회는 다양한 기관·시설·단체가 참여해 군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홍보·체험형 부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알리며, 연계를 도모하는 등 군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군민참여형 행사다. 유달형 민간위원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안정과 회복에 집중 해야 할 때‘라며, “수해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피해 복구 및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흥군은 14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인구감소 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 지역 위기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식에는 고흥군 양국진 부군수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9개 지자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임을 50% 할인하고, 각 지자체는 관광지 입장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 인프라 확충, 농어촌 관광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누리호 발사, 명품 유자 등 고흥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철도와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생활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힘쓰겠다”며 “2030년 고흥 관광 1천만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협박 게시글 사례 - 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 - 25.08.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 - 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게임사) 본사.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5.04. 용인 기흥역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발생.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 엄중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이렇게 처벌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 5년 이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시민과 소방관 7명을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로운 시민’은 최승일(48).김인중(43).정수연(49).이장복(31).문종준(50) 씨와 최원일(42).이강준(35) 소방관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광주지역에 하루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침수되는 등 위험 속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이날 오후 5시경 동구 소태동에서 최승일‧김인중‧정수연‧이장복 씨는 빗물에 휩쓸려 아스콘 틈에 낀 노인을 구출했다. 두 다리가 끼여 얼굴까지 물에 잠겨 있던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무판자로 물길을 막아 숨 쉴 공간을 만들고, 공업용 도구를 이용해 물살을 막으며 모두 힘을 합쳐 20여 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노인을 구조했다. 같은 시각, 문종준 씨는 북구 신안동 침수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80대 할머니 세 명을 구조했다. 그는 급류에 휩쓸리는 상황에서도 재활용품이 가득한 집을 통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영환 도지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 2026년 역점 정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①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 ②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국비 147억원, ③ 국내최초 산·학·연·병 융합을 통한 국가 AI 바이오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K-바이오스퀘어' 조기 추진(총사업비 2조 7,600억원)을 전략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 및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도는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가 추진 중인 ‘충북형 5대 혁신사업’의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밥퍼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지원 ▲영상자서전 제작으로, 충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탐라교육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다음달 1일자 교육공무원 19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한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 및 소통과 참여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전문성 및 직무수행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43명(유·초등 19명, 중등 24명), 명예퇴직 6명(초등 3명, 중등 2명, 영양 1명), 교장 중임 4명(초등), 승진 45명(유·초등 28명, 중등 17명), 공모교장 1명(중등), 전직 45명(유·초등 23명, 중등 22명), 전보 32명(초등 13명, 중등 19명), 파견 2명(초등), 신규교사 17명(유치원 2명, 초등 15명)이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김지혜 초등교육과장, 탐라교육원장에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에 송미혜 효돈중학교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에 양순택 무릉중학교장, 대외협력과장에 박수남 정서회복과장, 초등교육과장에 강정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본격 운영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에게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온실을 임대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제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핵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242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팀) 운영을 통해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 사업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자문단은 기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전담조직(TF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 구성원 외에 시설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해 새롭게 구성됐다. 자문단은 스마트팜 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 재배작물 검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우려되는 민원사항 논의 등 임대형 스마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연 최대 16만 8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천만 시민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찾은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울시는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가 초청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19명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은 시의 초대로 지난 12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오는 17일까지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비롯해 국립현충원 참배, 보신각 광복절 타종식 등에 참여하며 서울에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 나간다. 일제 강점기 독립을 갈망하던 선조들의 모습을 표현한 짧은 연극과 시민국악합창단 K-판의 ‘독립군가’, ‘광복군 제2지대가’ 등 사전 공연이 시작되자 80년 전 독립에 대한 열망과 결의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어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서울을 달리는 AI영상 'Run again, 손기정 서울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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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