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2/4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불로 1분기말(6,834억불) 대비 521억불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177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344억불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302억불)를 중심으로 중앙은행(+22억불), 은행(+112억불),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86억불)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1조 513억불) 대비로는 +414억불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572억불로 1분기말(3,679억불) 대비 △107억불 감소했다. 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자금 유입)해 온 영향이 컸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025년 1분기 21.9% → 2분기 22.7%),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응급의료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를 포함한 4개 시도가 최종 선정돼,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도내 상급종합병원 3곳(동·중·서부 권역별)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경남의사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19명의 지역필수의사를 확보해 순항중이며, 연말까지 24명의 지역필수의사 전원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에게는 국비로 보조되는 지역근무수당 400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으로 ‘지역필수의사 동행정착금’ 100만 원을 매월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동반 전입 가족까지 고려한 경남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정주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시도는 의미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빈집 정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별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유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에서는 빈집의 노후도, 입지, 용도 등을 기준으로 철거 또는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주거형·복지형·공동체형·관광형 등으로 분류된 다양한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활용 방안으로는 △소규모 복지시설 △귀농귀촌 정착주택 △공동창업 공간 △청년 문화시설 △공공복합거점 등이 제안됐으며, 빈집 밀집도, 인구 변화, 취약계층 분포,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한 정비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비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각 지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이 정부의 강력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이제승 부군수 주재로 주요 과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생소비 활성화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인 ▲지방 중심 릴레이 관광·소비행사 연계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의 ‘상생 자매결연’ 추진 ▲‘5대 문화소비쿠폰’의 지방 집중 사용 유도 총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옥천군의 추진 방향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특히 이제승 부군수는 숙박,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총 810만 장 규모로 발급되는 ‘5대 문화소비쿠폰’이 지역 내에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쿠폰 발급 방법과 사용처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쿠폰 사용을 촉진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숙박쿠폰의 경우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된다. 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증평군이 20일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로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재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와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물론 재난 매뉴얼 담당자, 군·경·소방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단수와 유류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드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확산은 막았지만,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과 협업체계 보완 필요성이 드러난 바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재난 사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을지연습과 연계한 대응 매뉴얼 실효성 검증 △군·경·소방 간 협업체계 보완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을 통해 실제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즉각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영 군수는 “단수와 유류유출 사고는 군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낳았지만, 동시에 재난 대응 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한일포럼의 논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nvernance)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서)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장관표창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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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