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학계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황으원의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제1장 총칙),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2·3장),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 진천군과 우석대학교, 청주대학교는 3일 진천군청에서 ‘진천군 지역 콘텐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진천군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지역 소통 강화와 콘텐츠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 세대의 시각과 감성을 반영한 지역 홍보 콘텐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MZ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청년 참여형 홍보 콘텐츠 공동 기획, 제작 △SNS를 활용한 군민 소통 강화 △지역 문화·관광·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전략 추진 △진천군 MZ세대 신규사업 발굴, 개발 지원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의 미디어·콘텐츠 전문성과 청년층의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군정 홍보는 물론 청년정책 확산의 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진천’, ‘청년이 중심이 되는 행정’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기관인 우석대학교는 진천RI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이민전담기구 유치 컨퍼런스’를 열었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73면 명으로, 전국 212만 명의 34%를 차지한다. 도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경기도 내 이민전담기구 설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사)경기경영자총협회장,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부회장 등 경제인·기업인과 대학 관계자, 유학생, 시군 및 외국인센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도 우수인재 유치정책 발표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 ▲귀화 외국인 강의 ▲외국인 정책 전문가 강연 ▲기업인-유학생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42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SUV,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 패밀리카 구입은 사실상 강제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현금지원성 지원책은 없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는 전북이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전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번 차량 구입지 지원 정책을 기점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들이 대거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가결된 해당 조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문화재단은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에서 미디어아트 전시 ‘미래감각’을 진행한다.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자체기획한 전시로 문화재단이 2025년 새롭게 시도하는 디지털콘텐츠사업의 두번째 아이템이다. 이미 첫번째 사업 ‘디지털 해외공연영상 상영사업’이라는 새로운 예술사업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최신 해외우수공연 영상을 제공해 호평을 받았고, 두번째 사업도 전시 장르의 실험적 영역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디어아트는 최근 들어 가장 트렌드가 되고 있는 복합예술 장르로서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이 결합된 장르다. 우리말로는 ‘매체예술’로 불리며 기존의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벗어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매체(Media)를 활용해 다양한 예술을 구현한다. 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0월 고양산업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2025 고양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시연회’인 '빛의 공간 환상을 비추다-시즌3'를 진행하면서 시민과 친숙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성공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미래감각’ 전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가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아산 은행나무길 일원에서 열려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서커스 카니발’ 이라는 주제로, 서커스·마임·퍼포먼스·댄스·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과 예술이 함께 호흡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거리 곳곳이 무대로, 예술이 일상이 되다 은행나무길과 충남경제진흥원 일대는 이틀간 온종일 공연이 이어지는 예술무대로 변신했다. ‘서커스디랩’의 '서커스 클래식', '혼둘혼둘', ‘마임시티즌’의 넌버벌 마임쇼, ‘라퍼커션’의 삼바 타악 퍼레이드, ‘매직제이아트컴퍼니’의 퍼포먼스 마술쇼 등 국내 정상급 거리예술단체가 참여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순신체험센터 앞 메인무대에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마임과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웃음을 이끌어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 일원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한지등 만들기’, ‘옹기 그릇 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과 대강당 일원에서 '2025 부산청년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 청년들이 국제적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로 도약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시는 올해 박람회에서 기존의 아시아권 중심의 기업 구성에서 탈피하여 미국·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정보기술(IT) ▲서비스업 ▲치과기공사 ▲보육교사 ▲조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을 진행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9개국 36개 해외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270명 채용을 목표로 한다. 지난 9~10월 진행된 사전 입사 지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570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람회는 ▲현장 채용면접 ▲글로벌 취업 특강 ▲해외 취업 상담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취업특강은 ‘워킹홀리데이 제도 및 해외취업 범죄 피해 예방’, ‘미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11월 6일 경북 구미 LIG넥스원 연수실에서 조선 및 항공 분야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 항공분야 방산 협력업체 원가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울산에서 열린 ‘주요 조선 · 항공업체 원가업무 간담회’의 연계 행사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원가 산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와 방위사업 참여업체 간 소통을 통한 원가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간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원가 관리 문화 정착, 하도급계약 원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항공분야 협력업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직접 협력업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 검토를 약속한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업체의 현실이 제도에 더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