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됐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법정 통계로 명시하고, 이를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중심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검진 수검률 통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암등록통계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농산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낮은 검진율과 생존율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발생률·사망률·생존율뿐 아니라 계층·지역별 불평등을 정밀하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1일 2025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 시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 추진과 군중행사 감염병 위험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보건소는 대회 준비 초기부터 행사 규모, 참가국, 경기장 시설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질병관리청의 군중행사 감염병 위험평가도구를 활용해 사전 위험요인 진단과 보완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천시 체육진흥과와 대회 대행사 간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대응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회 기간에는 지역 응급실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경기장·숙박시설 레지오넬라 검사, 손소독제 비치, 수시 위생점검, 경기장 주변 방역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의료진·운영인력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과 한글·영문 예방수칙 안내문 설치로 참가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도 강화했다. 이로써 제천시보건소는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관리평가 우수기관 ▲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제안 공모전 동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구경시장과 매포 전통시장에서 HIV/AIDS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에이즈의 정확한 감염 경로와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무료 익명 검사와 치료 지원 제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예방 홍보물 배부와 현장 상담이 함께 진행됐으며,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전달됐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건의료원은 12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추가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SNS, 현수막,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HIV/AIDS 예방법과 검사 안내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필요 시 개별 상담과 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에이즈는 정확한 정보와 조기검사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이라며 “무료 익명검사는 보건의료원 검사실에서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감염병관리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 ‘ 약자의눈 ’ 은 “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 이라는 슬로건 아래 , 우리 사회의 약자를 중심에 놓는 입법 · 정책 연구를 수행해온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 강득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 올해 약자의눈은 현장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고 ,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 며 “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디딤돌 ” 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약자의눈은 토론회 · 간담회 · 전시회 ·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 특수교육과 인공지능 , 장애인 직업 재활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 굵직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서울소년분류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10대 아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연 2회 확대 ▲의원정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제시됐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예산 조정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은 총 32건으로 ▲원안·수정가결 29건 ▲의견서 채택 3건으로 집계됐다. 홍성표 의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심사했다”며 “추경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일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에 참석해 나눔 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차와 기증 물품을 나누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연말연시 훈훈한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따뜻한 차를 나누고, 좋은 물건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위해 꾸준히 애써주시는 수원시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12월 2일, ‘2025 동대문구 체육꿈나무 장학생 간담회’를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체육꿈나무 장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되돌아보며, 그들의 운동 과정과 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장학생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동대문구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동대문구는 2025년 총 9,520만원의 지원금을 체육꿈나무들에게 배정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은 ‘성적 우수 학교 운동부’, ‘성적 우수 유망주’, ‘학교장 추천’의 3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지원금은 금주 중 각 학교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체육꿈나무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간담회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과정에서 사고하는 힘도 함께 길러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최고가 되어, 어떤 도전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맞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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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