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는 1월 14일부터 화장품·뷰티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의 참가기업 및 공식후원사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엑스포는 오는 ‘K-뷰티 중심지 오송, 세계와 함께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충북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인 전시전문관 청주오스코에서 진행된다. 특히, 작년 행사에서 거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는 기업 유치 목표를 전년 대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전시관 조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참가기업은 목적과 규모에 맞게 ▲독립부스 ▲조립부스 ▲스타트업부스 등 원하는 부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초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부스는 2m×3m 규모로 최대 1부스 신청이 가능하며, 유망 신생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조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참가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최초참가기업 ▲재참가기업 ▲도내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10만원 참가비 추가 할인이 적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군은 농촌일손 부족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2025년 12월까지 감면하기로 하였으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당초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한 사천시가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7년 국·도비 확보 전략 점검에 나섰다. 사천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2027년도 국·도비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액은 2026년 당초예산 대비 180억원(4.6%) 증액된 4,150억원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도 정책과 연계되고 우리시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전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13일 서울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 면담한다. 이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에 개최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간담회에 이은 총학생회단체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공고(‘25.12.31.)된 이후, 이어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총학생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화) 오전 10시 광주 전일빌딩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영) 주최로 지난해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광주지역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대안교육협의회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래미학교, 무진일움학교, 광주링컨학교, 해밀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참석했다. 용혜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간 열 배까지 벌어진 광주의 교육비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교육에 집중된 꿈드리미 사업, 스마트교육 기자재 등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시청·시의회·대안교육기관·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남옥 광주대안교육협의회 회장은 “대안학교 청소년을 공교육에 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합천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이행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약 86건 중 46건이 완료(또는 완료 후 계속)되었고, 34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이행률 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약 완료율은 지난해 대비 22.1% 상승하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본격적인 성과 가속 구간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준비 단계에 있던 주요 사업들이 연이어 마무리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성과가 가시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초계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황매산 사계절 힐링관광지 조성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출산·돌봄 지원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관광객 500만 시대 기반 구축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재 31건의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정책,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등 중·장기 전략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일부 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1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제자유구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상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개발과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및 규제 특례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시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와 필요성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방향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안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디자인‧미디어콘텐츠‧인공지능(AI)‧바이오메디컬 등 핵심전략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상안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중구는 국내 엠폭스(Mpox) 발생이 202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엠폭스는 주로 피부 접촉이나 성 접촉 등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호흡기 감염병과는 달리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개인위생 관리 및 예방수칙 미준수 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 피하기 ▲설치류·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 삼가 ▲의심 증상자가 사용한 수건, 식기 등 물품 접촉 주의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이 있다. 한편, 부산 중구보건소는 2024년 10월 부산시 엠폭스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엠폭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송교필 중구보건소장은“엠폭스는 예방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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