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족한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가칭)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권리자, 개발사, 학계‧법조계‧기술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 면책,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인공지능(AI) 기업 간 분쟁, 창작자 보호 방안 부재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는 지난 25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연천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총 4개 기관 담당자와 보건의료원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절차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물테러는 세균·바이러스·독소 등 병원성 물질을 이용해 사회 혼란과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테러 형태로, 소량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초기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해외와 국내에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천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대응체계 전반교육 △개인보호복 착‧탈의 실습 △다중탐지키트 활용법 및 검체 이송 실습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점검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대응요원이 직접 장비를 착용하고 검체 채취 및 이송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신고접수부터 현장 초기대응, 검체 이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6일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2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재정의 중심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지난연도·현연도 체납액 상위 각 5개 부서와 지난연도 정리율 하위 각 5개 부서 등 정리 부진부서 총 11개 부서의 팀장 및 세무과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호국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징수실적과 주요 체납사유와 더불어 1차 보고회 당시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 등을 각 팀장들이 차례로 보고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체납액이 많은 과목에 대한 징수대책 및 효율적 징수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호국 부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군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거리 일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명과 함께 ‘행솔 돋보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전개했다. ‘행솔 돋보기’ 캠페인은 신장2동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활동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신고 절차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제보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며 인식 제고에 힘썼다. 전순선 위원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위원들이 앞장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 가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장2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천시보건소는 27일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25명을 대상으로 겨울나기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파로 인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어르신, 저소득 가정, 중증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강꾸러미에는 방한용품, 양말, 온열팩, 마스크, 보냉백, 영양제 등 겨울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함께 낙상 예방, 감염병 예방 수칙,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을 담은 건강 정보 홍보책자도 포함했다. 포천시보건소는 소흘읍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했다. 센터 방문이 가능한 주민에게는 혈압·혈당 측정 등 기본 건강 점검과 함께 꾸러미를 전달했고,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보건소와 소흘읍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꾸러미를 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겨울이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든든하고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에서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은숙 보건소장은 “작은 관심과 지원이 어르신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천시는 지역 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11월 24일부터 의료취약지 맞춤형 한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6년 한방 신규 사업을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매주 2회 공중보건한의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한방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의요법(침)뿐만 아니라 필요시 조제 한약 및 한방 파스 처방과 한의약 건강상담, 스트레칭 및 생활 습관 교육 등 한의약 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치매예방교육,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요가교실, 공기압 마사지, 온열찜질서비스 등 보건사업 연계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인근 보건지소로 안내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관계없이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는 정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해 내년에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비 전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내년도 사업 추진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공모에 참여함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위해 등급제를 도입했으며, 평가 등급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정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분야에서 8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도 남겼다. 남구는 내년에 국비 확보액 6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7억 9,000만원을 들여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탄소중립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6억여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나선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9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건축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지난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 기업 6개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에 사전 대응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 총괄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확보한 국·시비 예산은 구비 매칭분과 자부담액을 더해 내년 2월부터 북구 소재 건축물 239개소(주택 210개소, 일반건물 29개소)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융합 설비 설치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북구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천 분위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는 지난 26일 드림스타트 아동 19명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박물관 상설전시관 유물 관람과 케이팝(K-POP)요소가 결합된 가족 뮤지컬 ‘조선 마법사관’ 관람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물 탐방은 황평우 문화유산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서화관을 둘러보고 백제금동대향로, 신라 오리모양토기 등 대표 유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아이들은 유물에 담긴 역사적 가치, 제작 기법, 시대적 특징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관람 이후에는 ‘나만의 유물 그리기’와 ‘유물 셀카 촬영’ 활동을 통해 전시 감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오후에는 K-POP, 마술, 태권도가 결합된 가족 뮤지컬 ‘조선 마법사관’을 단체 관람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마법사관의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은 박진감 있는 무대 연출과 춤‧노래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이들에게 용기와 협동심의 의미를 전달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테디베어코리아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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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