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8년까지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25년 5월 강원 동남권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전관 개관한 실록박물관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을 주제로 한 활발한 전시·교육·연구·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관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간 누적 관람객 8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 전관 개관 기념 특별전 '오대산사고 가는 길'을 비롯해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학술대회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족·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 연계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운영, 평창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지역 교육·문화 협력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제 실록박물관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록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활용을 선도할 ‘디지털 외사고(연구보존동)’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박물관단지 내에 연면적 2,795㎡ 규모(총사업비 194억 원)로 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억 5천만 원(2.65%)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25.2.9.),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6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면허 종별로는 제1종 7억 3천만 원, 제2종 3억 4천만 원, 제3종 48억 7천만 원, 제4종 31억 7천만 원, 제5종 4억 8천만 원으로, 제3종 면허에 대한 부과액이 가장 많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납부시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9일부터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 ‘신바람 놀이터’를 운영한다. 치매는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 자극을 통해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고위험군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는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 예방 운동, 북난타, 노래교실, 토탈공예 등 인지 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연계해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생활편의 앱 활용, 3D펜 수업 등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남자 어르신의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남자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일 고품질 구기자 생산을 위해 겨울철 초기 예찰과 선제적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안내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구기자 재배 시 주요 문제 해충으로 꼽히는 혹응애, 복숭아혹진딧물, 열점박이잎벌레 등은 초기 방제에 실패할 경우 생육 초기 작물의 세력을 급격히 약화시켜 연중 수확량과 품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일교차가 큰 날이 잦아지면서 시설하우스 내부에서 월동하는 해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월동 해충의 발생 밀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겨울철 핵심 관리 요령으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수확 후 시설하우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우스 안에 남아 있는 부직포, 잡초, 낙엽 등은 해충이 겨울을 나는 은신처가 되기 쉬워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월동 해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한파 시 시설하우스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내부를 저온에 충분히 노출시키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숙)가 ‘오~남(나눔) Day’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나눔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남(나눔) Day’는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정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6개 조로 나눠 취약계층 30가구를 방문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사항 등을 안내하며 보다 세심한 돌봄을 실천했다. 이석태 오남읍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남(나눔) Day’를 지속할 수 있어 뜻깊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숙 위원장은 “안부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해 필요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별내동 소재 만화카페 ‘벌툰 몽유도원 별내점’이 새해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66박스를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라면은 △저소득 가정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별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은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협의체와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유미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해주신 김선영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대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며 “이번 기탁이 이웃들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벌툰 몽유도원 별내점’은 지난해 추석에도 라면을 후원한 바 있으며, △생필품 △식료품 △대관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관내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진접’이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성평등가족부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569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전문성·안정성 등 전반에 걸친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펀그라운드 진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설 특색 프로그램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 관리 △안전 및 위생 점검 등 총 32개 세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현대적 감각의 공간 조성, 안정적인 운영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569개 시설 중 20개소만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이번 수상에 따라 펀그라운드 진접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기관 현판,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펀그라운드 진접은 2022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13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해 △대전신용보증재단 양필환 이사장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이동열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구는 하나은행과 함께 출연한 6억 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84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협약 금리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까지 정책자금이 전달되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개 기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