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추기와 2027년 춘기에 필요한 농가보급용 누에알 소요 예상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급은 도내 양잠농가의 계획적인 사육과 안정적인 누에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관할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산·서산·서천·공주·보령 등 5개 시군은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누에는 칼륨, 알라닌, 멜라토닌, 비타민E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혈압·당뇨 및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신경세포 활성 증진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간암 및 알츠하이머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잠’이 개발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양잠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누에를 활용한 관련 상품 소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보급 관련 자세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가수 성시경의 지난 25년 음악 인생을 집대성한 역대급 콘서트가 설을 맞아 SBS에서 최초 공개된다. 설 연휴 첫 날인 14일(토) 밤 8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인 SBS ‘설 특집 콘서트 성시경’은 2000년 10월 17일 데뷔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더로 자리매김한 성시경의 '음악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특별한 콘서트로 ‘올 매진’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콘서트 성시경’의 TV판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스물둘 청년' 성시경의 ‘믿고 듣는 성발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내는 ‘설 특집 콘서트 성시경’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설레었던 성시경의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 지난 25년간 우리와 함께 한 성시경이라는 아티스트가 걸어온 길을 함께 걷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재방송 없이 오직 본 방송으로만 만날 수 있는 SBS ‘설 특집 콘서트 설시경’은 14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1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획득을 목표로, 아동들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스피커 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참여위원회을 운영한다. 군은 참여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 전문기관에 이번 과정을 위탁했다. 지난해 11월 선발된 23명의 아동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번 과정에 참여하며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자신들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는 ‘스피커’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더불어 아동참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1년 동안 6회기에 걸친 정기회의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군정의 변화를 직접 끌어낼 예정이다. 군은 이번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실무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지현 군 아동친화팀장은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하여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e아동행복지원사업’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 이력 가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등 총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연간 총 4차수에 걸쳐 추진되며, 이번 1차 사업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대원2동은 오는 2월 말까지 방문 상담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담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 상태와 생활 환경, 정서적 상황 등 전반적인 양육 여건을 점검하고, 아동과 가정의 복지 욕구를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상담 결과 확인된 복지 욕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아동학대 위험 징후나 학대 피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오산시 및 경찰과의 합동 신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됐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월 9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 노학동 골목상권이 지역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속초시 노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개 후원업체와 봉사단체 ‘희망지기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둘레 한 상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형 돌봄 모델로 빠르게 안착해 왔다. ‘둘레 한 상 나눔 사업’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후원업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한 밑반찬과 식료품 등을 활용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관내 소외계층 60가구에 먹거리와 온정을 전하는 사업이다. 전달은 노학동 봉사단체 ‘희망지기단’이 맡는다. 희망지기단은 노학동 관내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물론 복지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다. 이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환경을 살피는 한편, 말벗 활동 등 정서적 지지도 함께 진행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찾아가는 돌봄’으로 기능을 확대하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6,600여 가구에 온정을 전달했다. 신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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