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2025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이들 습지의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은 Ⅰ급 수달을 비롯해 Ⅱ급 8종(삵, 담비, 구렁이, 하늘다람쥐, 금개구리, 표범장지뱀, 참매, 새매)이다. 아울러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종이 확인됐다. 이는 신규로 발굴된 국립공원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전체 습지 83곳에 대해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습지는 정기적인 조사를 비롯해 물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30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6년 설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2,0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읍·면·동의 사전 추천을 통해 선정된 202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사업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생계비와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가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전달까지 촘촘하게 진행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명절은 모두에게 따뜻해야 할 시간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설 명절 지원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을 통해 명절 지원, 긴급 생계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등 다양한 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합천군은 1월 30일 영상테마파크 청와대세트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합천투어 경기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기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며, 합천을 연고로 한 수려한합천과 국내 최정상급 팀 GS칼텍스가 맞붙었다. 이번 경기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3경기로 치러졌으며, 수려한합천이 GS칼텍스를 3대 2로 제압하며 승리를 거뒀다.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바둑TV를 통해 녹화 방송이 방영돼 전국 바둑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합천군은 하찬석국수배 영재바둑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바둑 관련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며 ‘바둑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왔다. 이번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합천투어 역시 전국 단위 중계를 통해 합천을 알리고,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지역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은 “합천군의 지속적인 바둑대회 개최는 한국 바둑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바둑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통합돌봄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구상 중인 통합돌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 수립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계획과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밝힘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오는 2월 말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통합돌봄 수요와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 전부터 국민과 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문가 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1월 30일 오후, 예술의전당(서울 서초구)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발레, 현대무용, 합창, 연극, 오케스트라, 오페라 등, 국립예술단체 현장 의견 청취,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 기초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과 국립현대무용단 김철 사무국장, 서울예술단 류상록 사무국장, 국립합창단 민인기 단장, 국립극단 박정희 단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박재현 경영관리팀장, 국립오페라단 신용선 사무국장 등 국립예술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국립예술단체 대표 공연 작품(레퍼토리) 확대, 우수작품 유통‧향유 활성화 등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기획예산처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 39년 차 배우이자 ‘뮤지컬계 대모’ 전수경이 새로운 딸 대표로 등판, 나이 의혹을 부를 만큼 건강한 97세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한다. 2월 4일(수)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는 1세대 원조 뮤지컬 스타이자 팔색조 매력의 39년 차 배우 전수경이 새로운 딸 대표로 합류한다. 전수경의 아버지는 1930년생으로, 일제강점기·광복·한국전쟁·베트남전까지 한국의 근현대사 그 자체를 겪고 97세가 됐다. 홀로 아침을 맞은 전수경의 아버지는 97세에도 스마트폰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너튜브에 들어갔다. 이어 트로트 노래를 직접 찾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또 여유롭게 온몸 스트레칭, 투명 아령으로 아침 운동을 했다. 이 모습에 임형주는 “저보다 더 유연하시다”며 놀랐고, 수빈은 “민증 검사해봐야 한다”고 의혹을 자아내는(?) 전수경 아버지의 체력에 감탄했다. 게다가 돋보기가 필요 없는 시력과 작은 소리도 한 번에 듣는 청력까지, 97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건강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껍질이 딱딱한 게장도 폭풍 흡입하는 ‘파워 먹방’까지 선보여,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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