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12월 9일 서울스퀘어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의 바이오 투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생태계 강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요국(미국·중국·일본)의 바이오 투자 촉진 사례, ▲국내 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 사례 발표 후 자유토의에서는 기술개발–임상–사업화 전주기 연계성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국내 바이오 투자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이사는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는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이 부족해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안지현 팀장과 KISTEP 윤희정 팀장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 신속히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임상·허가·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8회 거제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가 지난 6일 거제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 단식(남·여), 단체전(남·여), 초심자부(남·여), 라지볼 개인전(남·여) 등 다양한 종목에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도·시의원, 체육회장, 협회장, 현정화 감독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결과 트로피는 우승 트로피는 ▲개인전(남) A부 왕양한(거제동호회), B부 김극수(거제오션클럽) ▲개인전(여) A부 유경숙(거제오션클럽), B부 김민자(거제무지개) ▲단체전(남) A부(거제남가은클럽), B부(거제남가은클럽) ▲단체전(여) A부(거제계룡클럽), B부(거제무지개) ▲초심자(남·여) 박판수(남) ▲라지볼 개인전(남) 황종성(진주라지볼), 개인전(여) 권순희(거제라지볼) ▲라지볼 개인복식(남) 전성규, 오일영(산청라지볼) ▲라지볼 개인복식(여) 권순희, 조은미(거제라지볼) ▲라지볼 초심부 개인단식 최갑영(사천라지볼) ▲라지볼 초심부 개인복식 하만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지역 내 석유화학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화학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회에 걸쳐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에서 실시됐고 석유화학 분야 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화학사고 예방 사례와 중대재해 예방 안전 수칙과 대응 절차 등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화학사고 유형을 분석하며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교육 참석자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구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 밀집 지역인 남구는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12월 8일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해외주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국제기구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주요국·국제기구별 첨단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이 공유됐고,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전략적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고급 해외정보 적시 제공, 주요국 공동연구·인력교류 활성화, 국제사회 의제 설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주시가 중국인 무비자 확대 등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제관광 회복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치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주재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인 무비자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조치와 무비자 입국 확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전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서와 전주문화재단, 전주관광재단, 전주시정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트렌드 분석 △전주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정비 △쇼핑·식음·숙박업계 서비스 개선 등 협력 구축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홍보전략 △결제·교통 등 수용 태세 개선 대책 △안전·편의 인프라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장을 단장으로 출연기관과 관계부서, 관련업계로 이루어진 ‘전주시 외국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수암봉 입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산시와 양 구청,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은 등산객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주요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 등산객들이 볼 수 있는 산불 피해 사진을 함께 전시해 산불의 위험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불조심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85명의 전문 인력과 진화헬기 등을 투입해 마지막까지 상시 대비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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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