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업자명 - 서비스명>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 인피닛블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포교당 위패 장사 뒤에는 더 은밀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보석·가루로 가공해 판매하고, 이를 봉안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는 불교 수행도 아니고, 장례문화 발전도 아니며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봉안은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합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원칙을 명확히 말한다. “유골은 반드시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유골을 반지·목걸이·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것, 추모 목적으로 소량 보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실 경우→반드시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유골을 보석이나 목걸이로 가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 가공유골을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시는 순간 반드시 국가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봉안하거나 보관하면 장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즉 보석유골은 만들 수 있어도 안치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포교당은 “보석유골이 더 고귀하다, 가루봉안이 더 극락왕생에 가깝다, 허가 없어도 된다”는 말로 신뢰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설계(팹리스) 기업인 Arm이 광주에서 앞으로 5년간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1400명을 양성한다. 이로써 ‘인공지능(A) 중심도시 광주’에는 2026년 ▲Arm스쿨 설립 추진 ▲AI사관학교 고급‧심화과정 중심 개편 ▲AI영재고 설립 가속화 등으로 한층 더 탄탄한 AI 인재양성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5일) 산업통상부와 글로벌 반도체설계 기업인 Arm이 내년에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Arm스쿨’을 설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면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Arm스쿨’ 설치와 함께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후보지로 광주과학기술원(GIST)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과기원에 ‘Arm스쿨’이 설치되면 이곳에서 향후 5년간 반도체설계 분야 전문인력 1400명을 양성하게 된다. Arm은 영국에 본사를 둔 모바일 반도체 설계기업으로 자체 제조 없이 라이센스와 로열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6년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민 일상을 넘어 국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지침,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왔지만, 주로 인공지능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윤리적 활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외부 사이버 위협을 예방·대응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상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했다께 국내‧외 인공지능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업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이 보안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는 인공지능 모델·시스템에 대해 보안 3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이는 전년(147.3만 건, 1,959억 원) 대비 부과건수는 2.7만 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천 대 줄어든 영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 스미싱 의심 문자 유형 쿠팡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쿠팡 정보유출로 신용카드 재발급 되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되어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 링크 바로가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문하신 물건 배송이 지연됩니다. 배송지연 확인하기 최근 쿠팡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 피해 관련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 스미싱 문자,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 공식 고객센터에서 사실여부 확인하세요! - 의심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 스미싱 문자, 이렇게 신고하세요! - 경찰청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 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스팸 메시지 신고 문자로 돈·정보 요구= 100% 사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9일,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시상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은 각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06년부터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3개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245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성과물의 독창성과 우수성 및 학술적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0선을 선정했다. [인문사회] 정성은 교수(성균관대)는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인문사회기초연구)을 통해, 사람들이 '언더독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이 누리 소통망(SNS)에서의 행동(좋아요,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누리 소통 매체(소셜미디어)에서 공감과 공유의 심리적 작용 원리(메커니즘)를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다.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International Commu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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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