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화장품≠의약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치료, 예방 등)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광고, 의심부터! · 의약품 오인 표현 노폐물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세포) 재생, 체내 전해질 공급,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염증 개선·완화, 항염 진정 등. · 소비자 오인 표현 무자극,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병원(전)용, 즉각적인 모공 수 개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활성산소 제거 등. · 기능성화장품 오인 여드름 개선용, 주름 개선 효과에 탁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인증 확인!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식약처로부터 심사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 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작은 실천으로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했고, 거점기관에서의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들을 발굴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산간벽촌, 낙도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식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 축산물(포장육·냉장 달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냉장·냉동 시설 설치. 식품 소매 점포 차량으로 영업. ■ 판매 품목 - 냉장·냉동 포장육 및 닭·오리의 식육, 냉장 달걀. ■ 판매 주체 - 식품 점포를 경영하는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 ■ 판매 지역 - 인구소멸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KBS2 ‘불후의 명곡’ 제작진이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 본 방송을 앞두고, 공개 녹화의 후일담을 밝혀 눈길을 끈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14년 가까이 동시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이 가운데 오는 30일(토),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이 베일을 벗는다. 임영웅의 명불허전 무대는 물론, 그와 특별한 인연을 지닌 이적, 린, 로이킴, 노브레인, 전종혁, 최유리, 조째즈 등이 함께 만드는 꿈의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명곡판정단 모집부터 약 9천 건에 달하는 방청 신청이 쏟아지는 등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은 지난 18일(월) 진행된 공개 녹화 이후, "평생 잊지 못할 무대", "역시 히어로다", "압도적 라이브" 등 방청객들의 열띤 호평이 쏟아지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다시보기와 VO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단 한 번뿐인 본 방송에 귀추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불후’ 제작진이 방송에 앞서 이번 특집에서 겪었던 무대 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토일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 측은 극 중 실력파 건축가 백도하(이재욱 분)와 건축직 공무원 송하경(최성은 분)의 한여름 첫사랑의 설렘을 담은 1차 티저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다. 이재욱과 최성은은 극 중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 백도하와 송하경 역을 맡았다. 특히 이재욱은 도하의 쌍둥이 형 백도영 역까지 1인 2역을 소화하며 대폭 연기력 확장에 나선다. 어린 시절 도하와 하경은 절친한 사이인 아빠들이 지은 땅콩집에서 여름을 난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미국에서 지내야 했던 도하는 여름방학 단 21일 동안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하경은 그런 도하를 마음에 두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두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오늘(27일) 공개된 1차 티저 포스터에는 여름의 싱그러움 속에서 서로를 마주한 이재욱(백도하 역)과 최성은(송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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